로맨스 스캠 피해, 형사고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로맨스스캠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기망을 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혐의점을 더욱 정확히 하고 수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기 사건은 개별 피해자마다 별도의 피해 사실로 평가되지만, 동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별도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각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액과 경위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로맨스 스캠 유형에서는 기망 방식, 송금 경위, 대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여러 피해자의 진술과 자료가 모일수록 수사기관에서 범행 구조를 인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송금 당시 인식 경위, 피의자와의 संपर्क 방식,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존재입니다. 이미 신고와 접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사건 자체는 진행 중이지만,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가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형사 사건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임료까지 모두 회수되는 구조는 아니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피의자의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쟁점은 본인의 피해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와, 향후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고소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본인의 피해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150만 원이라는 피해 금액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실익을 따져보았을 때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들을 병합하여 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작정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현재 배정된 수사관에게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 번호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로맨스 스캠은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은데, 만약 예금주가 특정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다른 피해자의 변호사가 모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걱정되신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

귀하 사안은 데이팅앱 만남을 기초로 한 신뢰 형성 후, 방송 플랫폼 가입·충전(입금)을 유도하고 “돌려주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반복 송금을 유도한 전형적 로맨스 스캠 구조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의 핵심 목적은 가해자 특정과 처벌이며, 피해금 회수는 수사 과정의 지급정지·압수수색·추징, 또는 합의에 의해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해자의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리면 내 돈도 자동으로 회수된다”는 기대는 위험하고, 귀하 건은 귀하대로 증거·피해사실을 특정해 수사기록에 확실히 편입시키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이미 경찰 접수 및 수사관 배정이 된 상태라면, 즉시 변호사 선임이 항상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i) 피해자들이 각각 별건으로 접수되어 사건이 분산될 가능성, (ii) 계좌 명의자·플랫폼 운영자·대포통장 조직으로 수사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수사가 소극적인 경우, (iii) 신속한 지급정지·계좌추적·통신자료 확보 타이밍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급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은 “수사 촉진 및 병합·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에 귀하가 단순 참고인으로 남기보다 “동일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해자”로 정식 편입(추가 고소 또는 피해자 진술서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다른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사건번호·담당 수사관을 공유하고 동일범 여부 자료(대화 캡처, 입금계좌, 플랫폼/링크, 닉네임, 전화번호, 텔레그램 등)를 제공하여 병합 수사를 요청하되, ② 귀하도 별도로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피해자 존재, 동일수법 반복, 신속한 계좌추적·지급정지 필요”를 요지로 한 의견서와 증거 묶음을 제출하는 병행이 현실적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그 다음 단계로, 수사 진행이 지연되거나(예: 송금계좌 특정 후에도 조치 없음), 자료 요구에 반응이 없거나, 피의자 특정이 난항인 경우에 비용 대비 효율이 커집니다.

이미 경찰이 수사관을 배정했고, 다른 피해자의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므로, 피해액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예금주 등 피의자 신원 확보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며, 수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나 증거 제출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