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 시 전과 기록 남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고, 합의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게 전과 기록을 남기고자 결심을 한 채로 고소를 하였는데 제가 여기서 합의를 한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건지, 아니면 합의도 해야 하고 기록도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록이 남는다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록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창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ㅣ26년 퇴임> '법률사무소 존중' 안창보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기소가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고소 취소 의사가 명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기소되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지만 조기에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내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 후 고소 취소가 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 없이 진행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모욕죄 합의와 전과 여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보통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고 이 경우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 선고 후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전과는 형이 확정되면 형사기록으로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완전히 삭제되기보다는 수사기관 내부기록 형태로 관리됩니다.

다만 외부 조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합의 시점과 처분 형태’가 핵심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전과 없이 마무리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 후 고소 취소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과를 남기겠다는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 취소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합의 시 전과 기록 여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합의 후 고소인이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 기록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리 전과를 남기겠다고 결심했더라도, 법적으로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 합의 시 주의사항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하고 고소 취소서를 받지 않으면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서 작성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고소 취소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기소될 경우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관리됩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전략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로 전과를 남기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 의뢰인님의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상대방이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이 처분은 재판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리 전과를 남기고자 결심했더라도, 법적으로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취소'의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관리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구체적인 합의서 문구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모욕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소서를 제출한다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는 곧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순간 사건은 종결됩니다.

【②】 합의가 결렬되어 기소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기록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어 개인의 일반적인 수사경력 자료 조회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이 또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③】 단순히 금전만 지급하고 고소 취소서를 받지 않는다면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고소 취소 의사를 명시하고 처벌불원서를 함께 확보하는 등 법적인 효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대응에 휘둘리지 말고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관건입니다.

🔶 결론
모욕죄에서 전과 기록을 방지하는 핵심은 고소 취소서를 포함한 완벽한 합의의 체결입니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전략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본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합의서 조항을 법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형준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합의에 실패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2년 동안 전과기록이 유지되고 2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걱정되시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핵심입니다.

2. 합의 시 전과 기록 여부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과를 남기겠다고 결심했더라도,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합의 없이 기소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5년, 징역형은 형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에서 삭제됩니다.

4. 실질적 조언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합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협상이 어렵다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반성문 등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
유사 사건 해결 경험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 상황에서 합의와 전과 기록의 관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모욕죄는 친고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수사 중이라도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 후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합의 = 고소 취소가 핵심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서 작성과 함께 고소 취소서를 제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만 하고 고소 취소가 없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3. 기소 후 처벌 시 전과 기록
만약 기소되어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형실효법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실효되어 수사·재판 목적 외에는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4. 대응방안
모욕죄는 고소 취소만 받아내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고소 취소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상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