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곰팡이 배상책임,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은?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범위는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입주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던 곰팡이는 건물의 구조적 하자일 가능성이 크며, 이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인지했다면 그에 따른 도배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입주 전 촬영해 둔 사진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거주 기간 중 환기 및 제습 등 임차인으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과, 곰팡이가 기존부터 존재했던 하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노후나 건물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③】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무리하게 공제를 요구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입주 시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바탕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곰팡이 발생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부실인지, 혹은 입주 당시부터 존재했던 건물 자체의 하자 여부입니다. 계약 시 촬영한 사진과 관리 노력에 대한 증빙을 통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임대인을 상대로 명확한 방어 논리를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