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관련 형사 및 민사 대응 전략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투자사기 관련 형사 및 민사 대응 전략 상담

주식 유튜브를 통해 유입된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 오프라인 사무실 방문 후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암호화폐 선물 1:1리딩(카피트레이딩) 방식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사무실 방문시 원화를 업체 측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 테더(USDT)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를 단순 코인 거래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USDT가 투자(선물 거래)에 사용되도록 유도되었고, 매매 역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 사실상 투자일임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특히 해당 거래는 약 30배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고위험 구조로, 원금 전액 손실(청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심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채, “전문가가 매일 매매 타점을 제공한다”,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방식으로 투자 결정을 유도받았습니다. 또한 일주일 내 전액 손실 발생 이후에도 추가 입금을요구하였고,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에 업체로부터 허위신고와 업무방해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의자/피해자 조사까지 1회 진행한 상태입니다.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닌, 기망에 의한 투자사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 유입, 사무실 유도, 다수 투자자 1:1 상담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조직적 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일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할 경우, 서로의 진술 및 목격이 사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 진행 방향(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대응 전략)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시기 유사 사례(카피트레이딩/코인 선물 사기) 경험 여부 관련 사건을 실제로 다뤄보신 경험이 있는 분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46
#경찰
#고소
#레버리지
#리딩
#매매
#민사
#배상
#변호사
#사기
#사기죄
#손해배상
#신고
#암호화폐
#업무방해
#업무방해죄
#유튜브
#조사
#주식
#지급정지
#진정서
#청산
#코인
#투자
#투자사기
#투자자
#피의자
#허위신고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가 겪으신 사안은 전형적인 조직적 투자 사기의 행태를 띠고 있으며, 고위험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성을 은폐한 채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업체 측이 지정한 개인 계좌로 자금을 받은 점과 지시에 따른 카피트레이딩 방식은 실질적인 투자일임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 미고지 사실, 추가 입금 요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직적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한 시점에 가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조직적 범죄는 사건의 구조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까다로워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및 형사 대응 고위험성을 은폐하고 안전하다며 투자를 유도한 점,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한 점 등은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보복성 역고소는 무고함을 소명해 방어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조직적 사기 수법을 입증하여 가해자 엄벌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및 채권 확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 전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가 필수적이며,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하면 승소 및 환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유사한 코인 선물 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코인 선물 리딩 사기 및 투자일임 위반 사건의 고소 및 피해 회복 승소”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강희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투자 빙자 사기 및 무인가 투자일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무실까지 유도하여 개인 계좌로 자금을 받은 점,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임에도 위험성을 은폐하고 안전성을 강조한 점은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특히 전액 손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정황은 초기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조직적 범죄는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다툴 여지가 매우 큽니다. 【▶: ②】 현재 상대방의 역고소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지급정지 요청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음을 소명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진술을 보강하고, 유튜브 유입 경로 및 상담 시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조작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③】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수사 결과와 연동하여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즉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계좌 추적 결과가 민사 승소의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 논리를 견고하게 쌓아두셔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 결론 경찰 조사 시 업체 측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역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무고함을 즉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원화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테더를 지급한 뒤 고위험 선물 거래를 유도하여 원금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는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30배 레버리지의 핵심 위험성을 숨긴 채 투자를 일임받아 청산을 유도한 정황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해자 측에서 제기한 허위신고 및 업무방해죄 고소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압박 수단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한 코인 선물 카피트레이딩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사 입장에서 철저한 계좌 자금 흐름 추적과 동일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들의 사기 범죄 성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여 의뢰인님이 잃어버린 투자 원금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다수의 유사 투자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유튜브로 접한 업체에 현금을 입금하고 30배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가상자산 선물 일대일 리딩 투자를 진행하셨습니다. ■ 고위험 상품임에도 안전성만 강조하여 투자를 유도당했고 일주일 만에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 지급정지 요청 후 상대방에게 허위신고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현재 경찰 조사가 1회 진행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은 전형적인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중요 쟁점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단순 코인 매매를 탄핵하고 실질적인 기망행위 및 미인가 투자일임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가해 업체가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편취하고 실제 거래소와 연동되지 않은 가짜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정황이 다분하므로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의뢰인님을 상대로 한 허위신고 및 업무방해 역고소는 범행을 은폐하고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므로 위축되지 마시고 무고죄로 맞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업체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연대를 구성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주장하여 가해자들의 은닉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 이처럼 복잡한 금융 사기 구조를 의뢰인님 개인이 홀로 입증하고 수사 방향을 주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상담 예약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유튜브 리딩 업체를 믿고 투자를 시작하셨으나 예상치 못한 전액 손실과 역고소까지 겹쳐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기망 행위가 개입된 조직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30배 레버리지라는 고위험 구조를 은폐하고 안전한 수익을 장담하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점은 형법상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매매 시점을 지시하는 방식은 무등록 투자일임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측의 역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신고의 정당성을 소명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위험성 미고지와 조직적 유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시 상담 녹취나 원금 보장을 암시하는 대화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수사 방향을 결정짓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채권 확보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고 맡긴 돈이 일주일 만에 전액 사라지고, 오히려 역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 사안은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크고, 형사·민사 양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30배 레버리지라는 고위험 구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유도한 점, 개인 계좌로 원화를 수령한 점, 담당자 지시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상의 투자일임 구조가 핵심 기망 요소입니다. 여기에 전액 손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정황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유사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보된다면 조직적 사기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 연대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업체 측의 역고소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위축되실 필요 없이, 지급정지 요청이 정당한 피해 신고 행위였음을 일관되게 소명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병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형사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특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 당시의 녹취나 카톡 대화 내역, 그리고 진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하였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2.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 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아버님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을 통해 고위험 거래에 유입시킨 전형적인 투자사기 유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사무실 방문 유도, 개인계좌 입금, 이후 USDT 지급 구조, 그리고 사실상 담당자 지시에 따른 매매 진행은 실질적으로 투자일임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은 무등록 투자중개 또는 사기와 결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초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위험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수익 가능성을 과장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전액 손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정황은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기망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유입되었다면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방향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좌 흐름과 조직 구조가 함께 드러날 경우 사기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형사절차와 병행하거나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자산 여부와 특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계좌 사용 부분은 책임 추궁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대방의 맞고소까지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 구조를 정리해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실제 수사 대응 경험이 중요한 유형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를 병행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