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조합 신탁사 소송 및 환불금 청구 방법 알아보기

Question

1..아버지명의로 포승조합가입후 해지에 대한 환불신청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포승조합 가입해지에 대한 환불금 청구의 소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문도 받은상태(2025.8)입니다 
3. 환불금을 받아야 할 사람(동생+글쓴이)현재까지 답변 없습니다 
4.가입탈퇴및 계약해지 환불신청서에  코람코신탁귀중으로 나와있습니다
5. 탈퇴한 조합원입장에선 신탁사가 조합보증을 한걸로 이해됩니다
6.코람코신탁에 대한 소송진행을 시도해보고자합니다
7.가입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며. 포승조합신탁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계시거나 혹여라도 도움주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홍원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대상 환불금 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 단계에서 난항을 겪으며 신탁사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현재 단계는 조합이라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자금 관리 주체인 신탁사로 타겟을 변경하려는 상황이며, 판결문 이후의 실질적인 회수 방안이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 실무 경험상,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단순히 조합의 보증인으로 접근하기보다 신탁계약서상 수익권의 구조와 직접 지급 의무 유무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이번 사안은 조합에 대한 판결의 효력과 신탁사의 지급 의무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 복합사안입니다. 우선 신탁사가 조합의 채무를 당연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신탁계약 내에 '조합원 탈퇴 시 신탁사가 직접 환불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각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만약 직접 청구가 어렵다면 신탁사가 보유한 조합의 수익권을 가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소송 전 신탁계약서의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비용이 커지는 지점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적인 신탁사 소송보다는 판결문을 근거로 신탁사가 보관 중인 조합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우선순위 설정이 안전합니다.

저의 법적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코람코자산신탁과 조합 간의 신탁계약서를 확보하여 직접 청구권 존재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탁사 소송의 실익이 낮을 경우 기존 판결문을 활용해 신탁사가 가진 조합 자금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가입 금액 대비 소송 비용의 효율성을 따져 내용증명이나 채권압류 등 실효성 있는 절차부터 배치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얽힌 쟁점을 분리해 어떤 라인부터 대응할지 효율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6억 원 승소한 이후에 신탁사 상대로 한 소송 실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을 바탕으로 상담 가능하오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공사례는 프로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포승지주택의 현재 조합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아셔야 합니다. 재정상황이나 향후의 조합계획에 대해서는 로톡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유선상담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포승지주택의 현재 탈퇴자에 대한 입장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지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 역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별 지역주택조합마다 사정이 완전히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주택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이미 포승지주택을 상대로 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자금회수를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 상대로 직접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가급적 가능성 있는 방향을 검토하여 소송의 제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지주택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신탁사의 경우, 조합과 체결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 재산이 신탁사 명의로 관리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기존 집행권원(승계집행문)을 바탕으로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신탁사가 보유·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수익권 또는 분배금 청구권 등을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검토됩니다.

2. 다만, 신탁 구조(관리형·담보신탁 등), 계약 내용, 자금 흐름에 따라 집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신탁계약 분석, 집행가능 재산 추적, 신탁사 책임 성립 검토 및 소송 전략 수립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신탁사 상대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환불금 지급 판결을 받으셨다면 채무자는 조합이고, 코람코자산신탁은 원칙적으로 조합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환불신청서에 신탁사 명의가 들어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신탁사가 책임을 지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보증 계약이 명확히 존재하거나, 신탁계약상 환불금 지급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는 이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조합 상대 강제집행입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조합 명의 재산, 분양대금 채권, 계좌 등에 대해 압류·추심 또는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신탁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하려면 신탁계약서, 사업약정서, 광고자료 등을 확보해 신탁사가 지급을 보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자료 없이 진행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신탁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가능성
일반적으로 신탁사는 조합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주체일 뿐, 조합원의 환불 의무를 직접 보증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환불신청서를 보면 자세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조합의 자금집행 요청(공문 등)이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조합원의 직접적인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도 최근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자금관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탁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판결문 기반의 실질적인 강제집행 방안
이미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므로,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자금 반환채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포승지역주택조합 사례에서 신탁사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자료를 보면 좀 더 구제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