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뺑소니 사고,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4월 6일 자동차전용도로 50~60키로(80키로 도로)로 2차선 주행 중 1차선에 있던차가 좌측 후방(주유구쪽)을 충돌 후 저는 정차해 있었고 상대방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주행 현장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신고 후(블랙박스 제출) 상대방을 알게되고 개인적인보상으로 합의하자는걸 보험처리하고싶다고해서 보험은 대인 대물 받아서 치료 및 차량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상대방 동생측에서 연락이와서 위로금형식으로 50만원을 준다고 사고관련하여 경찰에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뺑소니 건으로가서 형사합의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받지는않았습니다). 현재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뼈나 이런데는 이상이 없는거같고 허리와 어깨쪽에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중이며(약 3주이상예상) 나이가 있으신 분이여서 선처를 해줄려고하는데 합의금은 보통 평균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최근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직후 잠시 정차했다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발생사실을 인지 후 도주한 정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바,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위로금 50만원은 사고관련하여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그 처벌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해정도를 보았을때 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주수당 50만원 내외의 형사합의금을 조율해 볼 수 있는 상황인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금 산정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상해정도) 등을 감안해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의뢰인(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정도 및 피해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교통조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드리면, 보험을 통해 받으시는 대인·대물 보상과 형사합의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적 손해배상이고, 상대방 측에서 제안한 50만 원은 뺑소니라는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성격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험 보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뺑소니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현장 이탈 자체가 별도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도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고, 이런 사안에서 50만 원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만 적정 금액은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선처를 해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되지만, 적정한 합의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고 합의서 내용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시니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최종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시점이나 금액, 합의서 작성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저는 13년간 경찰 경력 중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뺑소니 형사합의금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사고 상황을 정리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좌측 후방을 충돌한 뒤 잠시 정차했다가 현장을 이탈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로, 단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을 벗어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안한 50만 원의 위로금은 사실상 형사합의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이므로 이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대인·대물 보상과는 별개의 금액입니다. 다만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경중,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경미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약 3주 이상 치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후 최종적인 상해 정도를 확인하신 뒤에 합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시면 추후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에는 형사합의의 효력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안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가해자 측이 제시한 50만 원은 보험금과는 별개인 '형사합의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치료비·수리비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위로금 개념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제시된 50만 원은 실무상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3주 이상의 진단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고 경위(도주 여부), 상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 성급히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2.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3.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 대응과 민사적 권리 보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사고 후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상대방 측이 제시한 위로금 50만 원은 형사 합의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수령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50만 원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상향 조정을 요구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허재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교통사고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여부가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도주치상죄가 되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되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 정도만 인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조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경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상대방이 교통사고 발생 후 타당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금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인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의뢰인님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신다면 상대방의 형량 결정에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님께서 질문하신 적정 합의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 안내가 어려우니 상담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의뢰인님의 상해 정도와 진단 주수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입니다. 수많은 교통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 절차를 조율하여 의뢰인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뺑소니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선처를 고려하시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상대측이 제시한 50만 원은 합의금으로서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적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담 전 증거 수집
- 블랙박스 영상(상대 차량 충돌 후 이탈 장면 포함)을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 한의원 치료기록, 진단서, 향후 치료 계획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동생과의 통화·문자 내역(50만 원 제안 내용 포함)도 캡처해 두세요.

(2) 법리 검토
상대방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보험 처리(대인·대물)는 민사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이와 별개입니다. 3주 이상 치료 기준 경미한 뺑소니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은 통상 150만~3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후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합의서 작성 시 향후 후유증에 대한 민사 권리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별도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상대방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라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은 ‘도주치상(일명 뺑소니)’ 여부가 핵심이며, 이에 따른 뺑소니 합의금은 별도로 형사합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① 형사합의금 해당 여부
사고 후 정차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탈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되는 금원은 단순 위로금이 아닌 뺑소니 합의금으로 평가됩니다.

● ② 보험처리와 별개
이미 대인·대물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받고 계신 부분은 ‘민사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③ 금액 수준
경미한 상해(2~3주 진단) 기준으로는 통상 50만~300만원 정도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처벌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④ 주의사항
형사합의 시에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보다
-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
- 합의서 문구(추가 청구 포기 범위)
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성급히 합의하면 추가 손해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시된 50만원은 뺑소니 합의금으로 볼 수 있으나, 치료 경과와 사건 경위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50만 원의 성격: 위로금인가, 형사합의금인가?
현재 가해자 동생이 제안한 50만 원은 엄밀히 말하면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뺑소니(도주치상)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 결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경찰에게 잘 말해달라"고 한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미 보험 처리를 통해 대인·대물 보상을 받고 계시므로, 이 50만 원은 민사적인 손해배상과는 별개인 순수 형사적인 위로금 성격이 맞습니다.

2.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여부
가해자가 사고 후 잠시 멈췄다가 이탈했다면, 경찰은 이를 고의적인 도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1년 이상의 유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되며, 면허 취소(결격 기간 4년)라는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가해자 측이 다급하게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강력한 처벌과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3. 통상적인 형사합의금 수준
'경미한' 사고라고 말씀하셨지만, 뺑소니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진단 주수당 50만 원 ~ 1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 한의원 3주 진단 예상 시, 통상적인 실무 기준으로는 150만 원 ~ 300만 원 정도가 가해자의 처벌 경감을 위해 논의되는 수준입니다.
50만 원 제안에 대하여: 가해자 측이 제시한 50만 원은 뺑소니라는 중대 과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고령이고 형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뺑소니로 인한 면허 취소와 형사 벌금을 방어하는 대가로는 현저히 적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정차 후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문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제안된 50만 원은 형사합의금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상황이므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개념의 추가 보상입니다. 이를 받고 선처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3주 내외 치료라면 통상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반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향후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하며 치료 경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이른 합의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자동차전용도로 충돌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한 50만원의 위로금은 실무상 도주치상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검찰 단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처용 합의금의 성격을 띱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뺑소니 사고에서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음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인 보험금은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고 형사 합의금은 처벌 경감을 대가로 받는 별개의 금원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선처를 결정하셨더라도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이 전제되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한 민사상 권리 포기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가해자 측과의 적정한 합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