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선글라스 낀 남자가 편의점에서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제 쪽으로 향하며 3-4번 가량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인줄 알아 카메라 각도에서 피하고 다른 구간으로 가도, 계속 카메라는 저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혼자 뭐먹지 이러면서 사진을 찍지 않는척을 하였습니다.

아이폰 라이브 사진 찍는 소리 까지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고등학생 여자입니다.

CCTV라도 확보 해놓는게 나을까요?

나현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등굣길 혹은 일상적인 장소인 편의점에서 원치 않는 촬영을 당해 매우 당혹스럽고 무서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에서 낯선 성인 남성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촬영한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한 사안입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쟁점: 법원은 단순히 전신이나 얼굴을 찍은 것만으로는 처벌에 신중한 편이나, 촬영 부위(특정 신체 부위 강조), 촬영 각도, 그리고 의뢰인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찍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 라이브 사진 촬영음이 들렸고 각도를 피해도 따라온 점은 상대방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보호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이 미성년자이므로 일반적인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CCTV 확보 및 신고: 편의점 CCTV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당시의 집요한 촬영 행태를 증명할 핵심 증거입니다. 다만 개인이 요청할 경우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영상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 기록: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지점과 정확한 시간대를 기록해 두시고,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 함께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거 확보 필요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촬영 대상과 방법, 반복성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단순히 사람을 촬영한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질문 내용처럼

*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
*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향하는 행위
*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공포를 느낄 정도의 반복성
  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촬영을 넘어 스토킹 행위 또는 경범,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으로까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계속 찍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 해당 편의점 CCTV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 가능하면 빠르게 점주에게 요청하여 보존 조치
* 당시 시간, 위치, 상황을 정리
* 추가로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즉시 112 신고
  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단순 오해 수준을 넘어 반복적 촬영 정황이 있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CCTV 확보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단계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신고 절차 및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촬영 목적과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가 있다면 불법촬영, 반복 촬영은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저는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불법촬영 및 스토킹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몰래 사진 촬영 피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침착하게 대응하신 점이 다행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그 촬영 내용과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얼굴이나 전신을 일반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최소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최대한 빨리 편의점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 시에는 촬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촬영 시간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시길 권해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카촬죄 혹은 스토킹 혐의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성
설명하신 상황은 단순 오해가 아니라 특정인을 따라가며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는 점, 반복 촬영, 카메라 방향이 명확히 특정된 점은 불법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가능하다면 편의점 CCTV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점주에게 요청하거나 경찰 신고를 통해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대응 방법
가까운 경찰서나 112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동일 인물이 다시 접근할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향하며 여러 차례 촬영을 시도하고 동선을 따라다니기까지 했다면,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법적 처벌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에서 겪으셨을 당혹감과 공포심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비록 일상적인 복장을 하고 있더라도 촬영 부위와 각도, 집요하게 따라다닌 정황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사진 촬영음까지 들으셨다면 행위의 구체성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편의점 CCTV는 가급적 빨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될 수 있으며, 개인이 요청할 경우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질문자님을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을 것이며, 이는 가해자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신고 시 당시 남성의 인상착의와 선글라스 착용 사실, 그리고 3-4번가량 반복된 촬영 행위를 상세히 진술하십시오. 상대방이 단순히 매장 내부를 찍는 척 연기했더라도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사진까지 복구할 수 있어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즉시 알린 뒤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가능성 및 법리적 검토
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을 따라다니며 노골적으로 촬영한 행위는, 촬영된 사진의 구도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경찰 신고 및 CCTV 증거의 적법한 확보 절차
상대방 기기 내 증거가 인멸되기 전 초기 수사가 핵심이므로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편의점 CCTV 영상을 임의로 확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초기 대응 방안 및 심층 상담
가해자 신원 특정과 더불어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를 막는 선제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사안으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질문자님이 고등학생임을 고려할 때, 단순한 촬영을 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촬영의 ‘대상과 의도’가 핵심인데, 단순한 풍경이나 주변 장면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힌 경우가 아니라, 특정인을 향해 반복적으로 카메라를 고정하고 따라다니며 촬영한 경우, 명백히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진 각도나 카메라가 향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였다면,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얼굴이나 신체 전부를 명백한 성적 의도 없이 촬영한 것이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공포 유발 행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즉시 편의점 점주에게 요청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을 하시고, 해당 촬영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황을 기억 가능한 대로 메모해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촬영 당시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이후 보호자와 함께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CCTV 확보 및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합니다.

현재 행위가 단순 오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정황상 불안감과 수치심을 유발한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처 방향을 구체화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부위인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촬영 부위와 무관하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 보존 요청 등 증거 수집 및 경찰 신고 내지 고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침부터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많이 놀라고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상황의 핵심
단순 촬영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위치를 옮겨도 따라오며 촬영 반복 촬영이라면 이건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2 처벌 가능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범죄로 바로 처벌되려면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반복성 불안 유발이 인정되면 경범죄나 스토킹 관련 문제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행동
이 사건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확보 (가장 중요) 가능하면 빠르게 신고 지금 확보해두면 나중에 다시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참고 넘기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앞으로의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CCTV 확보는 반드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침부터 낯선 사람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놀라고 불쾌하셨을지 걱정이 큽니다. 특히 고등학생인 질문자님께서 느끼셨을 불안감에 깊이 공감하며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지 않는 척 연출했다 하더라도, 라이브 사진 소리가 들렸고 카메라가 질문자님을 따라다닌 정황은 명백한 고의성을 뒷받침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CCTV 확보입니다. 편의점 CCTV는 보관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인상착의가 담긴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부위 부각이 없더라도 촬영 과정에서의 집요함과 수치심 유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가해자 특정 및 강력한 처벌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 모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사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촬영을 넘어 위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길거리나 편의점에서의 촬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카메라를 향하고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적 접근 및 촬영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신체 일부나 특정 부위를 노린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상 불법촬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촬영 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편의점 CCTV는 반드시 확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편의점에 보관 요청을 하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행동 방식 등을 자세히 정리해두면 이후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단순 오해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 촬영 정황이 있는 만큼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증거 확보와 함께 경찰 신고를 진행하시고, 보호자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동의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는 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하여 촬영사실이 밝혀진다면 촬영자를 찾아 핸드폰을 압수하여 촬영된 사진을 확인할 것이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있는지도 밝혀 낼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카메라가 자신 쪽을 향했다고 느끼셨더라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촬영됐다면 어떤 부위가 찍혔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단순히 메뉴를 고르거나 다른 것을 보는 척하며 카메라를 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반박하려면 촬영 사실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이폰 라이브 사진 촬영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향해 촬영했다는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임의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CCTV가 확보되더라도 카메라 렌즈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는 점은 고의성 추단에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를 확보해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을 겪으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얼굴 촬영만으로는 성범죄 처벌은 쉽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한 경우 스토킹 또는 경범죄로 처벌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 부위 촬영이 핵심이라 현재 상황만으로는 바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피하려 해도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한 행위는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반복 행위로 평가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편의점 CCTV는 반드시 요청해 두시고, 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필요하면 112 신고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시 마주치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신고 절차와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 및 유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경찰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삭제되면 피의자 특정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찍지 않는 척 위장한 정황, 선생님이 피했는데도 따라다닌 행위는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 CCTV, 오늘 안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편의점 CCTV는 보통 2주 내외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오늘 바로 편의점 점주에게 CCTV 보존 요청을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 공식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이폰 촬영음을 들은 시간대, 가해자 외형, 위치 등을 지금 메모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 혼자 대응하시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식, 증거 제출 순서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가 "찍은 적 없다"고 부인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전략도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섭고 불쾌하셨을 오늘 아침, 충분히 이해됩니다.
선생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골든타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편의점 내에서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어 단순 오해를 넘어선 행위로 보입니다. 특히 이동을 피해도 계속 카메라가 따라왔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적으로는 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공간에서 얼굴이나 전신을 촬영한 경우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스토킹 또는 불법촬영 시도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CCTV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촬영 당시 시간과 위치를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점주에게 CCTV 보관 요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메모하거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촬영 내용에 따라 적용 법리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집요한 촬영 정황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불안감이 크다면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추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아침부터 그런 일을 겪으셔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얼굴 촬영만으로는 성범죄 처벌은 쉽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 또는 경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신체 특정 부위를 성적 목적으로 촬영해야 성립하는데, 현재 상황만으로는 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하려 해도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한 행위는 공포·불안을 유발하는 반복 행위로 평가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편의점 CCTV는 반드시 요청해 확보하시고, 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필요하면 112 신고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시 마주칠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히 우연히 찍힌 수준이 아니라, 특정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피해서 이동했는데도 카메라 방향이 계속 따라왔다면 일반적인 촬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입니다.

많이들 “사진만 찍었으면 처벌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촬영 방식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노리고 촬영했다면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촬영 횟수, 거리, 피해자의 회피 행동, 주변 CCTV, 당시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편의점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시간과 위치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이 사안은 겉보기보다 판단 기준이 섬세하게 나뉘는 영역입니다. 촬영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험하신 상황은 매우 불쾌하고 불안하셨을 것이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먼저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반적인 옷차림으로 편의점에 계셨고 상대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이 죄목의 적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라다니며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따라다니기나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첫째, 해당 편의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가능한 빨리 편의점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CCTV를 통해 상대방이 특정되면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용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편의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이 본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여러 차례 촬영한 경우, (1)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고 평가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_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다만 단순히 얼굴·전신을 통상적인 각도에서 찍은 정도로는 위 요건 충족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은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 각도·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촬영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피해서 이동해도 카메라가 따라오며 3~4회 반복 촬영”이라는 점이 있어, 촬영 각도(하체·가슴 등 특정 부위 집중), 확대·로우앵글 여부, 촬영물이 실제로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갈릴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접근/추적), 지켜보면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같은 장소 안에서의 단시간 행위라도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처럼 상대방이 회피하는데도 지속되는 양상이라면 불안감 유발을 뒷받침할 수 있고, 실제로 촬영과 결합된 추적·감시가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CCTV 확보를 권합니다. 편의점 CCTV는 자동 삭제·덮어쓰기가 빠를 수 있어, 시간·장소(지점명), 가해자 인상착의(선글라스, 옷, 키, 휴대폰), 촬영 순간과 동선이 드러나게 “보존 요청”을 신속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행위가 처벌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촬영 부위·각도·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적어주신 상황처럼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반복적으로 카메라를 겨누고 촬영한 정황은 단순 촬영을 넘어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하려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했다면 스토킹행위나 불안감 유발 행위로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거리와 각도, 피해자의 반응, 촬영 반복성,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촬영된 내용이 일반적인 전신이나 얼굴 수준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적 접근·촬영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촬영의 ‘의도와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CCTV 확보 여부와 당시 상황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 상대방이 고등학생인 의뢰인님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향해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했고, '아이폰 라이브 사진' 소리까지 들렸다면 이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판례상 전신사진이라 하더라도 촬영 부위, 각도, 거리 및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가해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CCTV 증거 확보의 시급성 및 형사 고소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편의점 점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CCTV에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을 따라다니며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며, 이는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가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압박한다면, 억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합당한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고소 및 엄벌 승소”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쾌하고 무서운 경험을 하셨겠다는 점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오해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인 촬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법촬영죄 성립 여부는 촬영된 내용이 중요한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고, 얼굴 등 일반적인 부위만 찍혔다면 해당 죄목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방식과 맥락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도 있고, 미성년자이신 점에서 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편의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한 행위는 단순히 초상권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촬영 전후 상황이 기록되는 아이폰 라이브 기능을 악용했다는 점은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②】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CCTV 영상 확보입니다. 편의점의 영상 보관 기간은 매우 짧아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점주에게 즉시 협조를 구하시되, 거부당할 경우를 대비해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에는 영상이 삭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③】 향후 경찰 조사 시 촬영의 반복성, 상대방의 집요한 추적, 촬영 당시 질문자님이 느꼈던 공포심과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주장보다는 상대가 질문자님의 이동 경로를 어떻게 따라왔는지,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는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수사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스토킹 행위의 성립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편의점 CCTV 영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향후 처벌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cctv라도 확보해 두셔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2. 촬영물의 형태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적수치심이 드는 장면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불쾌하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처벌 여부: 단순히 풍경을 찍는 척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부각하거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찍었다면 유죄입니다. 특히 라이브 사진은 촬영 전후 상황이 녹화되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ㅇ CCTV 확보: 가장 시급합니다. 편의점 점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112)하여 현장에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동선과 촬영 각도를 입증할 핵심 자료입니다.
ㅇ 대응: 고등학생인 만큼 부모님이나 학교에 즉시 알리고, 경찰 신고를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증거가 사라지기 전 바로 움직이십시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먼저 이런 불쾌하고 불안한 상황을 겪으셨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니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전신이나 얼굴만 찍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촬영 각도나 반복성 등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네,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 CCTV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는 보통 2주 내외로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오늘 바로 편의점 점주에게 요청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보전 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신고 시 목격한 상황, 시간대, 상대방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카메라 촬영 관련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증거 확보 전략부터 고소 여부까지 빠르게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편의점 내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의뢰인을 향해 반복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촬영하였고, 의뢰인이 이동해도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을 지속한 사안입니다.

2. 사건 의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은 상태의 단순 얼굴 촬영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례의 경우, 먹는 척으로 촬영 사실을 숨기는 행동을 하며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반복 촬영을 하였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 내지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부위가 특정 신체 부위로 국한되어 있고, 해당 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 등이 유발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상의 카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 의심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유의하시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대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허재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단순히 타인을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고등학생이고 촬영한 영상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이라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진을 확인해봐야 처벌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편의점의 CCTV를 먼저 확보하시고
사진촬영한 상대방을 경찰에 우선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 촬영한 정황만 인정이 되면 경찰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 중에 범죄라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편의점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여러 차례 따라다니며 촬영했다면,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황이 있을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각도와 거리, 초점, 촬영 태도, 피해자의 불안 정도가 판단 요소입니다. 반복 촬영으로 공포·불안을 야기했다면 스토킹 범죄도 검토됩니다. 미성년자인 점은 보호 규정 적용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중 속 우연한 포착이나 식별 곤란한 원거리 장면은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감시카메라 영상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통상 단기간 보관되므로 신속한 보전 요청이 중요합니다. 매장 내부·출입구·인근 도로 영상의 보전 요청, 당시 시각을 특정할 영수증·결제내역, 목격자 연락처, 촬영음 등 정황을 함께 모으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112 신고 이력과 직원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 기종, 복장, 동선, 촬영 간격을 정리해 두면 반복성과 의도 입증에 유리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타인이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안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우연 촬영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촬영 내용과 방식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성적 의도로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적 촬영으로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형법상 스토킹범죄 또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촬영의 목적’, ‘반복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동해도 계속 따라오며 촬영한 정황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촬영음 인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편의점 CCTV는 빠르게 확보 요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건화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풍경 촬영이 아니라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셔터음이 들릴 정도로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조속히 확보하고 결제 내역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 촬영인지, 불법 촬영이나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경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촬영의 ‘대상과 의도’인데, 질문 내용처럼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반복 촬영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촬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별도의 범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불법촬영이 인정되려면 통상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성적 목적으로 촬영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반복적 접근과 촬영 행위 자체는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편의점 CCTV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점주에게 요청하여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영상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무조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이 각도 등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들 정도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이제와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에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