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가능성 및 면책 여부 검토 방법

1.파산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의 객관적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에 빠졌을 때 파산을 선고합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근로 가능 연령대에 해당하나 단순히 나이만으로 파산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하며 고정비 지출이 소득을 상회하여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4000만원의 채무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현재의 불안정한 수입 구조와 높은 고정비로 인해 자력으로 변제가 불가능함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최저생계비 대비 가용소득 및 주거비 검토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입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득에서 필수적인 고정 비용을 제외했을 때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적합합니다.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이며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을 적용하지만 1인 가구인 의뢰인에게는 153만원 수준의 보호가 원칙입니다. 130만원에 달하는 월세는 일반적인 생계비 범위를 크게 초과하므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상황을 상세히 주장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액 80만원은 파산 면책 대상은 아니나 현재의 경제적 궁핍함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3.면책 가능성 및 절차적 지원 보증금 550만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호 대상이며 압류금지 재산 범위 내에 있어 파산 절차에서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도박이나 사치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면책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임료의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분납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 파산 사례에서도 실질적 근로 불능 사유나 소득 구조의 불안정성을 증명하여 면책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30대 중반, 총채무 약 4천만, 유의미한 재산 없음, 월세 보증금 550만과 월세 130만 등 고정지출이 크고 통신 연체 200만, 카드 대금 순환지급, 월 금융비용 80만, 보험·상조 30만, 공과금 20만,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80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거 유지도 벅차고 하루만 수입이 흔들려도 연체가 생긴다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아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의견]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반적 방법으로 채무 변제가 곤란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카드대금·공과금 등은 통상 면책 대상이며, 벌금·과태료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은 일반채권으로서 면책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보증금이 소액인 점을 보면 파산선고 및 면책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과다소비·도박·허위채무, 재산은닉 등은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 유지를 위해 면제재산과 생계비를 소명해 보증금 일부·이사비 보호를 병행하겠습니다. 절차는 신청서 및 재산·채무·소득자료 제출, 예납, 파산선고, 면책심리 순으로 통상 수개월 내 종결됩니다. 수임료나 분납은 로톡 규정상 공개 안내가 어려우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맞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사 사안에서 불안정 소득자 면책 인용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솔직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신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