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Question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라해서
주민센터에서 받았는데 스캔해서 파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표기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피고가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소송 서류 제출과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셨습니다. 홀로 까다로운 재판 과정을 감당하시며 생소한 문서 작성 요구까지 받아 무척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실 것이라 깊이 공감합니다.

■ 의견
발급받으신 서류들은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 중이시라면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그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 제출 방식의 일반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스캔 파일이 아닌 종이 원본을 법원에 직접 내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신청서의 피고 란에 기존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신 후, 바로 아랫줄에 위 피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아무개, 모 아무개라는 형식으로 부모 두 분의 인적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정대리인 특정 및 송달 절차부터 시작하여 계약의 취소 여부 등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소송의 기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재판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전자소송이면 스캔 파일(PDF)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뒷자리 마스킹하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미성년자 피고의 법정대리인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피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부/모 ○○○(주소 기재)
→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위 법정대리인을 추가한다” 취지 기재

보정명령 기한 내 제출 필수이며, 서류 누락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체크하세요.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