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에서 가해자 증명사진 요구 가능할까?

Question

모 입시학원을 다니며 관련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여러가지 모욕적인 게시글과 댓글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두명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로부터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안되겠냐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응하기로 했고 오늘 조정위원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원을 다니며 제가 누구인지 알고 모욕적인 게시글을 썼으나,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 얼굴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들의 증면사진을 받고싶다고 조정위원님께 말씀드리니 그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도상 증명사진을 받는게 불가능한가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형사조정 제도상 가해자의 증명사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가해자의 동의 없이는 조정위원이나 검찰이 사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조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형사조정은 형사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조정위원이나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공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기록 역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열람이나 제공이 제한됩니다.

나. 가해자 확인을 위한 현실적 방법
가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조정 기일에 직접 대면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조정 합의 조건으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결론
증명사진 요구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 설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한광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상 모욕 게시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가해자 신원 확인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１. 증명사진 요구 가능 여부
형사조정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로, 당사자 간 합의 중재가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수사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열람·제공되기 어렵습니다.

２. 현실적인 대응 방향
가해자를 확인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조정 절차에서는 신원 노출보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조정이 결렬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부분과 법적 실익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３. 모욕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한설의 판단
이와 같은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는 가해자 특정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합의 조건 설정과 손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조정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에서는 가해자의 증명사진을 받는 것은 제도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정 절차는 처벌보다 합의를 위한 제도라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얼굴 사진은 민감정보라 가해자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조정위원도 이를 임의로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얼굴을 확인하려면 형사조정 기일에 대면 참석하는 방법이 가장 유일하고 가능한 수단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증명사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합의 내용에 당사자들의 대면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