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모욕으로 인한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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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모욕으로 인한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저의 고등학생 자녀가 같은반 친구 a와 sns로 다퉜습니다 a는 다른친구 b와도 다퉜으며 b가 a에게 폭력을 가해 학폭위가 열려 징계처분 당했습니다 그런데 a의 모친이 학교에 있는 저희 아이에게 너 쫒아가기전에 니네 엄마한테 전화 하라고해 라고 했습니다(a모친이 c라는 친구 모친과 친구여서 c라는 친구에게 말을 전하라고함) 해서 먼저 아이의 sns에서 대화 내용 전부 확인 후 아이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눈 뒤 어느정도 사태를 파악하고 a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짜고짜 제 아이가 잘못했다기에 제가 상황을 파악해보니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다 라고 하니 자식이라 감싼다며 저를향한 직접적인 오만 쌍욕과 인신공격 만나자 내가 너 쫒아간다 너 어디살지? 등등 제 아이를 향한 직접적인 욕설,모욕 니 딸년이 주동해서 내 딸이 맞았다 라는 근거없는 말들을 앵무새 처럼 반복하며 니딸년 담배피우는거 아냐 그렇게 살다 인생골로간다 등등 없는소리로 계속 저희 아이를 비하 하고 저에게는 정말 지독한 인격모독 포함한 욕설을 끝도없이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해 그럼 학폭위 신고 하시라 증거 증인 다 모아서 거기서 판단해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니 선생들도 믿을게 못된다고 난리네요 저희딸은 담배를 피우지않고 때리라고 주동한적이 없습니다 a의 모친은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중간중간 딸에게 물어가며 고함을 치더군요 내가 니 딸년 쫒아가야 너 나올래? 니 딸년 이학교 못다니게해줄게 이런 협박을 한게 가장 마음에 걸려 불안합니다 성인인 저는 돌발상황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미성숙한 제 아이는 갑작스런 상황이 닥치면 대응이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A의 모친이 저런 폭언을 할때 옆에 a도 함께있었고 돌아가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 아이의 같은반 친구가 옆에있는데 아이앞에서 저런 모욕을 듣는게 수치심 들고 저 a가 본인 엄마가 한 저를 향한 모욕 제 아이를 향한 모욕 고스란히 듣고 학교에 말하고 다녀 제 아이가 상처를 받진않을지 매일매일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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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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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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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자녀 문제로 시작된 일이 부모 간의 심한 폭언과 협박으로 이어져 많이 불안하고 속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상황의 본질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서 부모에 대한 심한 인격모독 자녀를 향한 위협적 발언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특히 “쫒아간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는 표현은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2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자녀의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도 보호 대상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협박 모욕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아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단순 개인 간 욕설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통화 녹음 확보 발언 내용 정리 목격자 확보를 먼저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확보되면, 향후 형사·민사 모두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4 현실적인 방향 현재 사안은 단순히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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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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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상대방 모친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아이의 학교 생활을 언급하거나 거주지를 파악해 찾아가겠다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점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화 통화 당시 제3자인 학생이 옆에서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고 아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고 부모로서 느끼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나 의뢰인님은 이미 아이의 대화 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시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며 상대방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이의 안전과 평온한 학교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의 접근을 제재하거나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법적 대응은 상대방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대방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확보하신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본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고 의뢰인님과 아이가 입은 상처를 법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공식화하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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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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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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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모욕죄 성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는 기본적으로 1대1로 이루어진 것이고, 통화 상대방인 어머니께만 욕설이 전달된 구조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다만 협박죄는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쫓아가겠다는 발언은 공연성 요건과 무관하게 협박죄 성립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가 요건이고, 1대1 통화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를 향한 협박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딸이 담배를 피운다거나 주동했다는 허위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1대1 통화 상황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공연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했다면 그 전파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의 공연성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협박죄를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두시고, a가 학교에서 해당 내용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진술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호를 위해 학교 측에도 공식적으로 상황을 알려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유명 연예인, 400만 인플루언서등 사건 다수 진행! 신속하고 피해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큰그림을 그립니다. 의뢰인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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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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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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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현재 상황을 보면 자녀 간 갈등이 부모 간 충돌로 확대되면서, 상대방 모친이 감정적으로 강한 표현과 위협성 발언까지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를 거론하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이 반복된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욕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발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처럼 “쫒아가겠다”,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 식의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단순한 화풀이를 넘어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제3자가 함께 듣는 상황에서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는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모욕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자녀가 그 내용을 전해 들었거나 제3자가 인지한 구조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단편적인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분쟁으로만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가 받은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주장하는 구조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위협과 인격침해 요소가 결합된 유형이므로,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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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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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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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셨다가 오히려 끝없는 폭언과 위협을 들으셔야 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우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 모친의 행위는 협박·모욕·명예훼손에 걸쳐 형사 처벌과 민사 위자료 청구 모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쫓아가겠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뢰인님과 자녀분을 향한 반복적인 욕설과 인격 비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화 당시 상대방의 딸 A가 함께 있어 내용을 들었고 이후 학교에서 전파된 정황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여지가 큽니다. 3) "담배를 피운다", "폭행을 주동했다"는 허위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확정한 뒤, 이를 근거로 민사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통화 녹음 여부 및 녹음 내용의 구체성, 2) A가 학교에서 해당 내용을 실제로 유포하였는지와 그 범위, 3) 자녀분이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협박·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여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과 불안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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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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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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