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 분납 신청, 납부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천오백만 원의 형사벌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시며, 이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하십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규정상 육 개월까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현 경제적 형편으로는 이를 기한 내에 감당하기 어렵고 자칫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당장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월 납입액을 줄일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처지에서 수감의 위협까지 마주하셨으니 그 심적 고통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의견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사벌금의 분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육 개월 이내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제도 이용자로서 분할납부 대상자에 해당하시더라도 실무상 담당자는 규정을 고수하며 기한에 한계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벌금액이 오백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회봉사 대체 제도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육 개월을 초과하는 연장이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이나 건강상의 중대한 위기 등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소명 자료와 함께 강력히 제출한다면, 검사의 재량적 판단을 통해 예외적인 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개인이 단순한 호소만으로 기한 연장을 얻어내기는 매우 힘든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뢰인님의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지키고 수감의 위기를 벗어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