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차량 손괴, 민사 승소 가능할까?

민사 사건에서 차량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특수손괴로 송치된 경우라면 기본적인 불법행위 성립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사안을 보면 돌로 차량을 파손해 전손에 이른 점,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과 추가 보상 요구에 대한 대화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은 보험 처리 이후 추가 손해 범위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자기부담금, 차량 가치 하락, 기타 부대비용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됩니다. 다만 동일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 내역과 실제 손해 구조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현재 쟁점은 ‘추가 손해의 범위와 입증’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만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문자 내용과 손해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고의로 파손당한 것도 큰 피해인데, 이후 보상까지 지연되고 있어 많이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 구조의 유리한 점 이 사건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돌을 이용한 고의 파손 형사사건 진행 중 이라는 점에서 책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금 제외 보상”이라는 문자까지 존재한다면, 민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상대방 이의제기의 의미 지급명령에 이의를 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증거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승소 가능성 현재 자료를 보면 고의성 입증 가능 손해 발생 명확 보상 약속 존재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어 충분히 승소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금액 부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 산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앞으로의 대응 지금 단계에서는 보험금 제외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 시세 차액 산정 근거 확보 문자 내용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건 자체는 충분히 다툴 가치가 있는 사안이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