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공증 계약에서 압류 문제 해결 방법은?

1.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의 효력 공증은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압류를 진행한다면 귀하는 채무가 이미 실효되었거나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공증의 집행력은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한 공탁금이 없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상대방의 압류 절차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집행 중지와 변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게 되면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더 이상의 변제 의무도 사라집니다. 3.지급된 변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금이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된 이후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최종 승소한다면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셈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승소 판결문을 증거로 채권자에게 이미 가져간 변제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승소 판결 이후의 실무적 대응 상대방이 채무 면제 조건 달성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압류를 진행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개인회생 법원에 판결문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되어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문의 기판력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계좌 압류 등 역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환수하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과는 무관하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기존 집행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하기도 합니다. 본인 포스팅에 청구이의 소송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했고, 다만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계약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이 없어 집행정지를 못하는 가운데 청구이의의 소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집행 압박으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첫째, 청구이의의 소로 조건 성취에 따른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승소 확정 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취소 및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부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41조). 둘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보증금 없이도 대부분의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 임금압류 등은 해제 명령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배당·수령된 금액은 회생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환급 가능성은 1) 금지명령 이후 집행으로 넘어간 금액은 환수 대상, 2) 금지명령 이전 금액은 원칙 환급 곤란하나, 청구이의 승소로 권원이 부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회수 가능, 이렇게 정리됩니다. 넷째, 조건 달성을 입증할 서류·정황증거를 면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즉시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함께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배당기일 예정 시 배당이의도 검토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