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Question

저는 30살이고 피해자는 19세(올해 08년생) 입니다.

서로 어플에서 연락하다가 카톡을 주고받고 피해자가 다른 파트너와 성관계한 영상을 보내줄까? 라고 말하길래 저는 달라고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않아 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1분 남짓한 동영상을 3개 촬영했습니다.(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전 의제강간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해자는 만 17세라고 해서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뒷 일을 겪고 자세히 알아보니 아청법은 만 19세 더군요. 피해자가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관계를 한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플에서 우연히 알게된 헌터가 피해자의 부모님 카톡을 아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를 계도하겠다고 나서며 피해자와 관계한 파트너들의 번호를 알아내고, 저에게도 연락와서 미자와의 성관계는 경찰조사다 라면서 협박을 하길래 저는 차단했습니다. 
그 뒤에 어플로 연락이 오길래 어플도 탈퇴했습니다.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 해오지는 않더군요. 그 뒤에 피해자에게 헌터가 보호어플로 녹음한거라고 주장한(피해자가 직접 녹음했다고 하진 않았음) 저와의 성관계 녹음이 담긴 카톡이 오자 피해자도 차단했습니다.

피해자와 나눴던 카톡, 음성전화, 보이스톡 자동녹음, 피해자가 보내준 영상, 피해자와 성관계한 영상들은 혹시 몰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삭제할 시 증거인멸로 된다기에)

1. 당연히  확신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신고 확률은...?
2. 피해자와 헌터는 저의 이름과 번호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럴시 경찰에 신고를 해도 피의자 특정이 빠르게 되니까 피의자 조사도 빨리 이루어질까요? 신고당했다고 한다면 출석까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3.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은 증거인멸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삭제 해놓는것이 좋은걸까요?아님 계속 소지하고 있어야할까요??(폰, 노트북)
4. 신고 당할 시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힘든건 알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아예 불가능 할까요?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내온 영상을 수신하고,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 및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법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신 점, 그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실 것이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대방이 만 17세(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상 수신 및 촬영 행위 모두 해당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의견
신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헌터라는 제삼자가 개입하여 협박성 연락을 취한 정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의자 특정과 관련하여, 이름과 연락처가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피의자 특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출석 요구까지의 기간은 사건 배당 및 수사 일정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촬영 및 보관은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나 보관 여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어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피해자 동의하에 동영상 촬영한 부분에 대한 확약이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또 허위 및 과장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 미성년자를 동의를 받고 촬영해도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고, 그래서 매우 리스크한 상황은 실무상 맞습니다.
■피해자 관련된 자료들 및 기록들은 반대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일단 보관하시고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관계 정리 필요한 상황)
■사건화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 헌터는 아닐 수 있고 지금은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점이 매우 위험하고, 미리 사건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위 상황에서 적용될 혐의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대응해야 합니다.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자수에 대한 검토도 진지하게 필요하고, 자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최대한 비밀보장하면서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연인 간 문제가 아니라, 아청법 적용 여부가 핵심인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 현재 상황의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점과
→ 영상 촬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지금 당장 유의할 점
상대방·제3자와 추가 접촉/설명/설득 시도 금지 파일을 외부로 전송·백업·공유 금지 불필요한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치 자제 초기 대응에서의 작은 판단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3 수사 가능성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특정 자체는 빠르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건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이 사안은 사실관계 정리 디지털 자료 관리 진술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과 선처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자료 상태와 경위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미성년자(아청법 기준) 촬영물 관련 범죄 성립 여부와 함께 사건화 가능성 및 대응 방향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촬영 및 보관 자체가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구조로 사료됩니다.

우선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영상 촬영 및 소지는 아청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보관 중인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화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및 제3자가 신원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시 특정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영상 보관 부분은 민감한 요소로, 임의로 삭제할 경우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아 기소유예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초범 여부, 촬영 경위, 반성 태도 등에 따라 감경 요소가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자료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성매수 등 다각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선 신고 확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소위 '헌터'라 불리는 이들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신고보다는 협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합의금 인출이 실패하거나 피해자 측 부모가 인지할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있다면 고소장 접수 시 피의자 특정은 즉시 이루어지며, 통상 접수 후 2주 내외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성관계 영상의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증거 보존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 하에 적절한 시점에 폐기하거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본인이 성인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 촬영물까지 존재하는 상황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다만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경위, 협박을 당한 정황, 촬영의 자발성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 미리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민경철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신고를 안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이상, 성관계 사실과 영상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가해자 측에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헌터는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노릴 것이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질문자님을 압박할 것입니다. "성관계 영상"이라는 명확한 물증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신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2. 가해자 측이 질문자님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면, 신고 접수 즉시 피의자 특정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찰은 통신사 압수수색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질문자님을 바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가 접수된다면 통상 1~2주 내외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주거지 압수수색이 먼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영상을 삭제하느냐 마느냐는 현 시점에서 결과에 큰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가해자 측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고 관련 대화 내역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지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4.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취물 제작'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이 없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실무상의 원칙입니다. 즉 구속을 걱정해야 하며, 실형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입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지금 당장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직면한 상황은 성관계 자체보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고 영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온전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헌터가 개입하여 부모님 연락처를 언급하며 협박하고 녹음 파일까지 제시했다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해자 측이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 및 기초 조사를 거쳐 2주에서 한 달 내외로 출석 요구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관계 영상 소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의 핵심 증거로 보는데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기기에 남아 있다면 혐의 부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무단 삭제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영상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제출 직후 폐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삭제했다가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면 오히려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이기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유도한 점과 촬영에 동의한 정황 및 질문자님이 초범인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헌터의 협박 정황은 질문자님의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역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영상 촬영물 소지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신고 확률 및 피의자 특정
소위 '헌터'라고 불리는 이들이 개입된 경우, 금전 갈취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성명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신원 특정은 즉시 가능하며, 신고 접수 후 통상 2주에서 한 달 내외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2. 성관계 영상 소지 및 증거인멸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삭제하지 않으셨다고 하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해당 영상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청물 소지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삭제 여부와 대응 방향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처벌 수위 및 유예 가능성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므로 의제강간은 피할 수 있으나, 합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가 적용되어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제작 혐의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가해자(피의자)의 입장에 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실형의 위험성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을 보면, 미성년자(19세 미만)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영상 촬영 및 수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대의 영상 촬영·소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선 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제3자가 개입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고, 상대방 및 연락처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금전 요구 없이 단순 경고·압박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수사로 진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특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름과 전화번호가 알려진 상태라면 신고 시 특정 자체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석 요구까지는 사건 접수, 배당, 기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도 편차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상 보관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삭제하면 무조건 불리하다”거나 “보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자료의 성격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임의로 추가 복제·이동·공유는 절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부분은, 촬영 및 소지까지 포함된 경우라면 엄격하게 검토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유포 여부, 반성 정도, 경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안은 법적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수사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므로 대응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접촉이나 대응 과정에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신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신고 가능성에 대하여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헌터의 신고로 인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피해자와 헌터 측에서 의뢰인의 성함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등이 존재하여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 혹은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기까지는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담당수사관 배정 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이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사건화 이후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의 개시 여부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4.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가능성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이며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해당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낮다고볼 수 있으나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판결전 조사 신청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그외 의뢰인의 동종전과 여부 맞춤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말씀주신 통매음 등 성범죄 헌터를 대상으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기 전 빠르게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보다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위험성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므로, 동의가 있어도 촬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은 무겁습니다. 얼굴 미노출 여부는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2. 신고 가능성과 진행 속도
상대와 제3자가 신원·연락처를 알고 있어 특정은 빠른 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여부와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고, 접수되면 통상 수주~수개월 내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자료 보관에 대한 주의
임의로 삭제·은폐 시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소지하는 것도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 복제·유포는 절대 금지하고 임의 조작 없이 상태를 유지하되,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처벌 전망 및 대응
초범,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 특성상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고, 성관계 자체도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영상을 보내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혐의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신고 가능성과 출석 시기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헌터라는 제3자가 개입된 상황이고, 피해자 본인이 신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다만 피의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가 이미 상대방에게 노출된 상태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영상 삭제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소지 자체로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어느 방향이든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낙관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의 핵심은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미성년자 촬영물의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영상의 촬영·보관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상대방이 보내준 영상을 수령한 행위 역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어, 현재 구조는 단순 오해 수준을 넘어 형사 책임이 실제로 검토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촬영 경위, 영상 내용, 강요 여부, 유포 의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성은 외부 제3자가 개입되어 협박성 연락을 한 점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름과 연락처가 특정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특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어야 절차가 시작되며, 접수 이후 통상 일정 기간 내에 연락이 이루어지지만 시기는 사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보다 초기 대응입니다.

영상 보관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임의 삭제는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계속 보관하는 것 역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 판단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증거 보전과 법적 위험을 함께 고려한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진술 방향과 증거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 판단하여 행동하기보다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소통을 통해 적용 가능 죄명, 대응 전략, 향후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설명해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단순한 연인 관계 문제가 아니라 아청법 적용 여부가 핵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많이들 “상대방이 동의했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법 영역에서는 동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책임을 피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촬영과 소지 자체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파일 존재 여부, 촬영 경위, 이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파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점은 쟁점이 될 수 있고, 삭제 시점이나 보관 경위 역시 함께 검토됩니다. 사안 구조상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신고 여부나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신원을 알고 있고 이미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매우 엄중한 법적 쟁점에 놓여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겨 의제강간죄는 피할 수 있으나,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과 헌터가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 신고 시 피의자 특정은 즉각 이루어지며, 통상 2주~한 달 내외로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보유 중인 영상입니다. 증거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청법상 영상 소지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무단 삭제로 증거인멸 의심을 사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용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헌터가 개입하여 금전을 노린 '기획 고소' 정황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유리한 양형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보내며 유혹한 점, 헌터의 협박 기록 등을 철저히 보존하여 성취약성을 악용한 공모임을 입증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실익이 충분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만 19세 미만 대상 영상 촬영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신상을 알고 있어 신고 시 즉시 특정되니 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영상 소지는 추가 범죄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되, 헌터의 협박과 기획 고소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3. 법정형은 높으나 기획 고소 및 상대방의 적극적 유도를 입증한다면 초범인 점 고려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므로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비록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아청법상 제작죄는 벌금형 없는 실형이 원칙인 중한 사안이므로 헌터의 협박 정황과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를 증명할 대화 내역을 철저히 보존하여 '기획 고소' 가능성을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신고 확률은 헌터의 전형적인 심리 압박 수법으로 보아 즉각적인 신고보다는 금전 갈취 목적이 커 보이지만, 본인들의 '계도' 명분을 세우기 위해 실제 신고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신고 접수 시 피의자 특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보통 1~2주 내로 경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영상물은 '아청물 소지' 자체로 범죄가 되지만, 동시에 동의하에 촬영되었음을 입증할 유일한 물증이기도 하므로 함부로 삭제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 하에 증거 제출용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록 아청법상 제작죄의 형량이 높지만,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연령인 점과 강제성이 없었던 정황을 적극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연령’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소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제작 및 소지 행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보면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영상까지 촬영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상대방 동의는 위법성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제안하거나 기존에 성적 콘텐츠를 주고받은 정황 등은 일부 양형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대화 내용, 촬영 경위, 파일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의 방향, 파일 보관 상태, 삭제 여부와 시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재처럼 자료를 보관 중인 경우, 단순 삭제 여부보다는 해당 자료의 존재와 취득 경위가 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고 가능성이나 조사 시기는 외부에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신원 정보를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자체는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본 사안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주에 포함되므로,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4.1. 귀하 촬영·보관한 “성관계 영상 3개”의 위험도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일부 예외)을 충족하고, 영상 내용이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헌법재판소-2018헌바46
이 경우 ​귀하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했다면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피해자 동의·얼굴 비노출·개인 소지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작” 성립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2018헌바46, 박상욱, 김대휘 편집대표 ≪주석 형법 총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또한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소지”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4.2. 상대방이 보내준 “다른 파트너와의 성관계 영상”을 받은 부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또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고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해당 영상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이를 ​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구입·소지·시청)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추가로, 대화 내용이 “성적 착취 목적의 유인·권유”로 평가될 경우 별도 구성요건이 논의될 수 있으나, 귀하가 기술하신 사실관계(상대방이 먼저 ‘보내줄까’ 제안, 귀하는 ‘달라’고 응함)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계시므로 냉정하게 법률적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여 최소 5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여러 양형 자료를 통해 법정형을 감경받아 간신히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방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증거인멸을 걱정하여 영상을 아직 보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영상을 휴대폰과 노트북에 그대로 두는 것은 아청물 소지죄라는 중범죄 상태를 매일 계속 유지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헌터가 개입된 이상 경찰 신고 확률은 결코 낮지 않으며, 신고 접수 시 피의자 특정과 출석 요구는 단 며칠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폐기하시면 수사 개시 시 범행 은폐로 비쳐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헌터의 부당한 압박을 차단하고, 문제가 되는 영상물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파기 및 제출하는 자수 절차 등을 밟아 실형을 면하는 전략을 시급히 세우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19세 미만)가 직접 신고 가능성은 낮으나, 헌터나 부모의 고발·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존재합니다. 아청법상 동의하더라도 19세 미만 대상 성관계 영상 촬영·보유는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2.	신고 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소환, 통상 1~3개월 내 출석 요구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영상은 즉시 삭제하되, 법적 절차상 증거인멸 우려 시 변호사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초범·합의 시 제한적 가능성 있으나, 아청물 제작 혐의 특성상 실형 회피 어려움. 반성·합의 집중 대응 필요합니다.

5.	헌터의 협박은 공갈죄로 역고소 검토,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무혐의 또는 감경 전략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제작죄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제작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제작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불구속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본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지금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2008년생이라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죄이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피해자 측과의 합의, 2)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3)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영상 파일은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 방식과 수사 시 제출 시점을 변호인과 함께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 특정은 즉시 이루어지고,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 내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피해자가 보내온 영상의 구체적 내용과 수신 경위, 2) 헌터와의 접촉 내역 및 현재 상황, 3) 피해자 측의 현재 태도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집행유예 및 불구속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미성년자 본인보다는 제3자나 부모님에 의한 고소 및 고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소가 접수된다면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피의자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보관 중인 관련 영상들은 소지하는 것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개시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한 교제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 촬영물의 제작 및 수수와 관련된 중대한 형사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영상의 촬영이나 전달은 별도의 범죄로 문제되며, 특히 직접 촬영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의제강간 기준과 별개로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17세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가능성 자체는 제3자가 개입하여 연락을 취한 정황이 있는 이상 배제하기 어렵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착수 자체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석 요구까지의 기간은 사건 접수 여부와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촬영 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의로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계속 보관하는 것 역시 별도의 법적 위험이 수반될 수 있어 단순히 개인 판단으로 결정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대응 전략과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진술 방향, 증거 제출 범위, 초기 대응 태도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하고 방어 논리와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화 된다면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확률은 상대방이 하면 100, 안 하면 0이기 때문에 신고 확률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 이름과 전회번호가 특정이 됐다면 이후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현 상황에서 삭제는 신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어려우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의 사건은 대부분 소환통보 등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수사는 다른 일반 사건 수사와는 달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청법상 복수의 혐의가 경합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헌터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면, 신고 시 피의자 특정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신고 접수 후 사건 배당, 내사 또는 수사 개시, 피의자 출석 요구 순으로 진행합니다.
출석 요구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경중, 수사기관의 업무량, 증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다르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 주에서 수개월 내에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영상 파일의 처리 문제, 헌터와의 관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등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 특히 음란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합니다. 이러한 중한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아 변호사 · Answer

2008년생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된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인 만 16세를 넘었더라도 성착취물 관련 법리는 만 19세 미만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은 행위 또한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30세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남긴 점은 재판부에서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름과 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 접수 시 피의자 특정은 며칠 내로 이루어지며 통상 1~2개월 안에 출석 요구가 전달됩니다. '헌터'라 불리는 조력자의 개입은 실제 신고로 이어질 확률을 상당히 높이는 요소이므로 지금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법적 방어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플 탈퇴나 차단만으로는 통신사 수사 협조를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수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초기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정하여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영상은 소지 자체가 실시간 범죄이므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다는 의미에서 기기 내 삭제를 권고하되 수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여 범죄 지속 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제작 혐의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실형을 면하기 위한 집행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짓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정성을 다해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1. 신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2. 만약 신고가 된다면 1~2달 안에는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피해자와 나눴던 카톡 등 내용은 삭제하지 마시고 계속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4. 아예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찬입니다. 프로필통해 지금 질문하신 사안과 유사한 어플통한 미성년자의제, 성범죄 등  방어사례 다수 보유중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안의 핵심은 성관계 자체보다 영상 촬영 및 보관 부분입니다.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신고 가능성은 제3자가 개입해 협박까지 한 정황상 완전히 낮다고 보긴 어렵고, 이미 인적사항이 특정된 상태라면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의자 특정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석 요구 시점은 사건 접수 후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관련 영상이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섣부른 정리는 피하고, 향후 대응을 위해 보관 상태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 대응에 따라 선처 가능성도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진술 방향과 증거 관리 전략을 신중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유사한 다수의 사건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안내가능하니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부담없이 구체적인 질답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19세이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헌터가 공모하여 형사고소를 한다면, 공갈 협박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1. 신고 확률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있어 피해자가 17세(만 18세 미만)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거나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17세이므로,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고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2. 피의자 조사 및 출석 기간
피해자와 헌터가 피고인의 신원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특정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 상황, 피해자의 진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은 증거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와 출석 요구는 빠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 후 수 주 내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성관계 영상 삭제 여부
성관계 영상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으신 것이 맞습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해당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할 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영상 보존이 필요하며, 추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가능성
기소유예는 법원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경고나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강하게 원할 경우 또는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그 특성상 기소유예가 적용되기 어렵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글쎄요. 미성년자 출연(아청물) + 전달 받음(시청)

2. 미성년자 출연(아청물) + 내가 촬영함(제작)

3. 이렇게 1차원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4. 상대의 나이가 만16세 이상이고, 성적인 행위나 촬영의 의미를 이해한 상대의 진지한 동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아청물 시청이나 아청물 제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됩니다.

5. 상대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이라면 진지한 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글쓴이의 행동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청물 제작과 아청물 시청에 해당 하겠죠.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 신고 가능성 및 수사 개시 속도
   제3자의 개입 정황상 신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노출되어 있어,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의자 특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신속하게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 소지 중인 영상물의 삭제 여부
   해당 영상은 위법성이 문제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자기 증거 인멸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으나 구속사유가 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처벌 수위 및 대응 목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형 선고 위험이 높으므로, 구속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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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이고,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3자가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녹음 및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건이 얼마든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실제 신고가 이루어지면 피의자 특정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통상은 고소 접수 이후 수 주 내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영상 보관 부분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기보다 수사 대응을 전제로 보관 방식과 제출 시점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형사처벌 수위는 촬영 여부, 횟수, 보관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유포가 없는 경우라면 감경 요소가 반영될 수는 있지만, 제작 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 현재 단계에서는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촬영 경위, 동의 인식, 영상 보관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 대화는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 필요한 혐의 성립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영상 관련 증거 관리 전략, 경찰 조사 대응 방향, 처벌 수위 최소화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고,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가 고소할 가능성은 낮고 헌터가 고발이나 부모가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신고를 한다면 통상 피해자 조사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4. 수사가 진행된다면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쉽지는 않습니다.

5.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사유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 저희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의뢰인들은 진술 연습실에서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하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미리 교육을 받고 갑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