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여부: 아이디어 겹침의 법적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자입니다. 영상 설정 상 짝사랑을 하는 인물이 꽃을 토해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이 다 끝난 후 이미 '짝사랑해서 꽃을 토하는' 설정이 일본 만화 <하나하키 소녀>에 등장하는 '하나하키 병'의 설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한 영상에서 '꽃을 토하는 장면' 자체가 큰 분량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또한 <하나하키 소녀>와 달리 병으로 세팅되지도 않았구요. 그렇다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요? '짝사랑해서 꽃을 토하는 장면'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에 무조건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우연히 기존 작품과 설정이 겹치는 것을 발견하셨다니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결론

짝사랑으로 꽃을 토하는 장면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영상이 독자적인 표현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 문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짝사랑으로 꽃을 토한다는 설정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특정 작품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하키 설정은 여러 창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저작권 침해는 원작의 구체적 표현을 복제했을 때 성립합니다. 꽃의 종류, 연출 방식, 카메라 구도, 대사, 스토리 전개 등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핵심입니다. 귀하의 경우 병 설정이 아니고 분량도 적다고 하셨으므로 표현의 차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결론

단순히 꽃을 토하는 장면 포함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원작 특유의 세부 설정이나 시각적 연출을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콘티와 영상을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비용 관련 사항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현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강남 현지원 변호사입니다.

1.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합니다. 문제가 되는 원작 일본영화의 표현과 구체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님의 표현에 독창성을 살리신다면 저작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작에 "의거"하여 표현했다는 부분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의거성 입증).
즉, 원작자가 "내 작품을 보고 베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용이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풍부한 경험의 꼼꼼한 여성변호사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하시면 성심성의껏 자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현지원 드림.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짝사랑의 고통을 꽃을 토하는 행위로 시각화하는 설정은 그 자체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특정 작품의 전유물이라 볼 수 없습니다.

【②】 침해 여부는 해당 장면의 연출 방식이 원작과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꽃이 나오는 방식, 카메라 워킹, 영상 내에서의 맥락 등이 원작의 독창적인 표현을 모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소재가 겹치는 것을 넘어, 원작의 고유한 서사 구조나 시각적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기획 단계에서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원작의 특정 장면과 질문자님의 연출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콘티를 바탕으로 원작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저작권은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의 유사성을 보호하므로, 소재의 중복만으로 침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 내 연출의 독창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작 전 연출 구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유연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리브로의 대표변호사 유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및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한 것을 보호하며, 그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짝사랑을 하면 꽃을 토한다'는 설정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영상이 <하나하키 소녀>의 고유한 병리적 설정(하나하키 병)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단순히 짝사랑의 감정을 시각화하는 장치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창작의 영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원작의 독창적인 시각적 묘사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패러디의 범위를 넘어선 모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로스쿨 수석, 서울대 공대, 변리사 7년 경력]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저작권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영상 제작자로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짝사랑해서 꽃을 토하는 장면'이 일본 만화 <하나하키 소녀>의 설정과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상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그 표현 방식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짝사랑해서 꽃을 토하는' 설정 자체는 아이디어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이 <하나하키 소녀>의 구체적인 표현과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해당 장면이 <하나하키 소녀>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1) 장면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 2) 전체적인 스토리와의 연관성 3) 장면의 비중과 중요성 4)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 이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다만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특정 작품의 연출, 대사, 캐릭터 설정, 전개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병의 원인, 치료 방식, 상징 구조까지 유사하게 따라가면 “표현의 유사성”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병 설정이 아니고, 단순 연출 장면으로 짧게 들어간다면 안전한 편입니다. 핵심은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나만의 연출과 의미”를 분명히 만드는 겁니다.

이건 경계가 애매해서, 제작 전에 한 번만 점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콘티나 연출 구성 한번 보시죠. 변호사 상담으로 안전선 확실히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짝사랑으로 인해 꽃을 토한다'는 핵심 설정(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자신만의 방식(표현)으로 풀어낸다면 저작권법에 무조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설정이 일본 만화 <하나하키 소녀>에서 유래한 '하나하키병'이라는 고유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세부 규칙과 결합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키'라는 이름을 쓰거나 원작 특유의 세부적인 발병 규칙(감염성, 수술 시 사랑 소멸 등)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