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업체 소송 시 피고 선정과 고소 절차는?

Question

3월 14일 최초 도배를 하고 약 두 차례의 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자가 있어 소액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려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도배사를 알게 된 경위가 당근마켓입니다. 우선 어플에서 업체(전문가)들에게서 견적을 받은 뒤 그 중 맘에 드는 업체와 컨택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도배업체는 사업자등록은 되어있고 대표자는 도배사 자격증을 게시해두었습니다. 다만 벽 치수를 재고 도배를 담당한 사람은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하겠습니다)이며 그 사람에게 돈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없으나 도배과정 및 하자에 대한 내용은 모두 문자와 사진으로 기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피고 관련 문제가, 보수 및 환불 관련 연락도 계속 직원과 하였고 내용증명은 대표에게 먼저 보냈으나 직원에게 온 것이라며 본인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표에게도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직원을 소개한 책임이 있다 보고 동시에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피고를 누구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의견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지 동시에 가능하다면 대표에게는 별도의 내용증명 없이 바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를 통해 다수의 계약 관련 분쟁 및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액심판 절차가 더 적합합니다. 도배 하자로 인한 환불 분쟁은 계약 불이행의 성격이 강하여 형사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액민사 소송을 전제로 피고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직원과 대표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직원에게 직접 입금하고 모든 연락을 직원과 진행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의 대표는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한 사실 자체도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고소와 달리 내용증명 발송이 소송 제기의 필수 전제 조건이 아니므로, 대표에게 별도의 추가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문자 기록과 하자 사진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은 입증에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근마켓 견적 내역, 입금 내역, 문자 기록, 하자 사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소액심판 진행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근호 변호사 · Answer

1. 당근마켓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와 컨택하여 도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중대한 하자로 인한 환불 합의 결렬로 소액민사소송을 검토 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피고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주체인 대표자와 실제 대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담당한 직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자격증을 게시하여 영업하였고 그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하자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대표자에게 사용자책임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계약서는 없으나 도배 과정 및 하자에 대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 기록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계약 관계와 하자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내용증명 절차 없이도 즉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미 한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입금 내역 등을 취합하여 신속히 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말씀 나누고 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1. 피고 지정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자와 직원 두 사람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도배사 자격증을 내걸고 영업하는 '업체'의 대표는 본인이 고용한 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고객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질적 주체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환불) 의무의 최종 귀속자입니다. 실제 돈을 입금받았고 시공 및 보수 약속을 직접 수행한 당사자이므로, 부실시공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2. 동시 소송 및 내용증명 필요성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 두 사람 중 누구에게라도 전체 피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은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미 직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업체 주소지로 도달했거나 대표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추가 발송 없이 즉시 소송을 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송 전 마지막 경고로서 "대표자의 사용자책임"을 명시한 문서를 보내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도배 공사 하자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계약의 주체인 업체 대표와 실제 대금을 수령한 직원을 공동피고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대표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근거로 직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는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추가 절차 없이 즉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입금 내역과 문자 등 입증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만, 구체적인 청구 취지 작성과 법리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도배 하자 소송은 ‘계약 당사자 특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피고 선정 기준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했다면 대표(사업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은 단순 수행자에 불과해 별도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직접 계약·수령했다면 직원도 공동피고로 포함 가능합니다.

2. 공동피고 가능 여부
대표와 직원을 함께 피고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대표 명의 영업 + 직원이 실질 시공·대금 수령을 했다면 공동책임 구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은 계약 경위와 입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3. 절차 진행 방법
소액 사건이므로 소액심판청구로 진행하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제기 가능하며, 기존 문자·사진·입금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고소는 사기 등 특별한 기망이 없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 중심이 현실적입니다.

4. 대응방안
현재는 계약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고, 대표 단독 또는 대표+직원 공동피고 전략 중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정도에 따라 전액 환불 또는 감액 청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증거 정리 상태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좌우되므로, 가장 유리한 피고 구성과 청구 금액 설정을 상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의 피고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되 직원까지 공동피고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며, 형사고소는 특별한 기망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말씀해 주신 경위를 보면 당근마켓을 통해 업체를 선택하였고, 사업자등록된 업체 명의로 견적과 광고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시공과 금전 수령은 직원이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직원이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계약 상대방과 책임 귀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당사자는 대표자로 봅니다. 직원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사용자 지휘 아래 일한 경우 대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금전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직원과 협의가 이루어진 점이 있다면 공동책임 구조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 시공 하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대표자와 직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당근마켓 대화, 입금내역, 하자 사진, 보수 요청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 정리, 소장 작성, 청구 구조 설계 및 소송 대응까지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되는 분쟁입니다. 단순 시공 하자만으로는 사기 등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 구조를 우선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비록 비용을 직원에게 직접 입금했더라도, 당근마켓을 통해 ‘업체’ 명의로 견적을 받고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통상은 사업자, 즉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직원은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집행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분쟁 여지를 줄이기 위해 대표자와 직원을 공동피고로 함께 지정하는 방식도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이미 대표자에게 발송하셨다면 추가로 별도 절차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원 명의로 수령을 회피한 정황 역시 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정도와 보수 불가능성, 그리고 환불 또는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사진, 문자 내역 외에도 가능하다면 제3자의 하자 확인 의견서 등을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 특정과 책임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액민사 및 하자 분쟁 사건에서 실제 환불 및 배상까지 이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 손해배상(또는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업체)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적용됩니다. 다만 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송금했고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정황이 명확하면 직원 개인도 공동피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견적 대화, 시공 전후 사진, 하자 발생 및 보수 요구 메시지, 입금내역이면 입증됩니다. 특히 하자 보수 2회 실패는 계약해제 및 환불 근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은 대표자에게 다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령 거부 주장을 차단하려면 사업자등록 주소로 재발송하고, 가능하면 직원과 대표 모두에게 발송하신 뒤 바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4] 형사고소는 기망이 입증돼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하자 분쟁은 대부분 불기소로 끝납니다. 따라서 민사로 금액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절차도 빠르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및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원고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사용자인 대표자도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와 해당 직원을 공동피고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 제기의 법적 선행 요건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직원 앞으로 발송된 것이어서 대표자가 수령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제소 전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로 대표자 명의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이후 입증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두 차례의 보수에도 해결되지 않는 도배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의 피고는 실제 계약의 주체인 대표자와 금원을 수령한 직원을 공동피고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도배 하자는 형사 처벌 대상인 '고소' 사안이라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법률적으로 분석하자면 질문자님은 당근마켓에 등록된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으므로, 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직원은 대표자의 지휘를 받는 이행보조자(심부름꾼)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대표자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과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돈을 직원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그것이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결제 방식이었다면 대표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피고 1을 대표자, 피고 2를 직원으로 지정하여 '연대하여 환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실질적인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가려줄 것이며, 승소 시 두 사람 중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도배 실력의 부족이나 하자 발생은 단순한 민사상 계약 불이행이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만 가로챌 의도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큽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당근마켓 채팅 내역, 업체 프로필 캡처본, 하자 부위 사진, 보수 요청 문자 등을 꼼꼼히 정리하십시오. 대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주소 보정 등을 통해 소송 절차 내에서 송달되게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내용증명 재발송 없이 바로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도배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외형과 구조를 보면 계약 상대방은 개인 도배사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도배업체(대표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견적 제시, 자격증 게시, 업체 형태로의 영업 등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원은 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액민사 소송의 피고는 도배업체의 대표자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고 연락도 주로 직원과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내부적인 정산 방식 또는 업무 처리 방식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거로 직원을 별도의 계약당사자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 직원이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직원을 공동피고로 삼는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하자 있는 도급(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환불·손해배상 문제로서 민사분쟁에 해당합니다. 사기 등 별도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고소”라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전제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력도 있는 만큼, 추가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피고는 도배업체 사업주(대표자)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며, 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 청구나 형사고소는 현 단계에서는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도배 공사 계약의 주체인 대표자와 실제 비용을 수령한 직원을 공동피고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해당 업체를 통해 직원을 소개받았다면 대표자에게는 사용자 책임 또는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직원은 실제로 대금을 입금받고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별도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과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역이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근마켓의 견적서와 입금 내역, 그리고 하자를 증명하는 사진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승소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