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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작성과 서약서 처리 방법

온라인에서 이커머스 사업중에 있습니다. 블로그 바이럴 광고를 위해 원고를 게시한 것 중 경쟁사의 제품을 폄하한것은 아니고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해보니 나에게 맞지 않아서 다른제품으로 바꿨다 라는 뉘앙스의 원고를 게시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야기하며 게시 삭제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저희측에서도 불필요한 트러블을 원하지 않아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완료한 상태이나 서약서에 대해서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답변은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메일, 팩스, 우편, 내용증명) 궁금합니다

13일 전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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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게시물 자체는 이미 삭제하셨기 때문에 분쟁의 핵심은 “추가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서약서의 범위”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들 서약서를 단순한 형식 문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책임을 확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향후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거나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단순 사용 후기 수준이라면, 재발 방지 의사 정도를 표현하는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실관계 인정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문구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답변 방식은 형식보다 ‘증거가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통상은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고, 이메일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삭제 완료 사실, 향후 유사 표현 자제 의사 정도를 명확히 기재하되, 법적 책임을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초기 대응은 잘 이루어진 상태이고, 서약서 문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리스크가 달라지는 단계입니다. 상담을 통해 문구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한 형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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