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방법: 학원 내 사건 해결하기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초에 A가 제아이를 다른아이에게 문자로 "00는 생일파티에 초대하지마"라고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오늘 학원에서 체험학습이 있었는데  A가 오기로 신청이 되어있는상태에서 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같이 학원을다니는 B에게 견학을 오지않은 이유가 제아이가 본인 뒷담화를 하고다녀서 본인이 안가는거라고 허위로 이야기를 하였고, B는 그얘기를 듣고 제 아이에게 "너가 00이냐? 너가 A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A가 오늘 못왔다"며 B학생(상급생아이)가 친구들 두명을 데려와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제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제 아이는 이 얘길듣고 본인이 그런적도 없고, 무서워서 울면서 학원선생님께 말씀드렸고, 학원선생님이 즉시 상황 확인을 해보신결과 B가 직접보지않고 A의 이야기를 듣고 제아이를 몰아세웠으며, 그자리에서 사과는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학원측에서 A, B의 오늘 일을 각 가정에 전달하여 지금 모두 인지하고있는상태이고, 지금까지 처음 문자건에 대해서도 A부모에게 언지를 하였으나 인정 및 사과가 없다가 지금은 저에게 사과를 시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과를 받고싶지도않고, 앞으로도 계속 엮일것을 생각하면 제아이가 언제까지 당하고 상처를 입어야할것을 대비해 확실히 대응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일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답답하여 상담합니다.

이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직 학폭위원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따돌림 유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쉐손 행위를 하였으며, B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집단적 압박 및 언어폭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바, 학교에 신고하시어 학교폭력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A와 B의 행동에 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보존하시고, 학교에 학폭위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폭위 사건은 초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윤대웅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일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믿었던 아이들 사이에서 내 아이가 허위 사실로 몰리고, 상급생까지 동원되어 겁을 먹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부모로서 느끼셨을 무력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학교폭력 성립 여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 A : 우리 아이에 대한 따돌림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고,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B :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명예훼손)하고, 몰아세우는(협박 등)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명에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 A가 B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아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
- 모욕죄 : B가 친구들을 데려와(공연성) 아이에게 면박을 주고 울게 만든 사실.
- 협박죄 : 상급생인 B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아이를 몰아세워 공포심을 유발한 사실.

3. 보호자가 취해야할 조치
- A 및 B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학교의 담임선생님 등에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가해학생과 우리 아이와의 분리조치를 학교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수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전수민 변호사입니다.

학원 내 사건이라도 반복·확산되면 학교폭력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학폭위 가능 여부
학교 밖(학원)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따돌림·허위사실 유포라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사안 인지 후 판단해야 하므로, 담임·학교에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공식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사안 판단
초대 배제 문자, 허위 소문 유포, 다수 앞에서의 추궁은 정서적 피해 요소가 있습니다. 반복성·지속성, 피해 정도가 중요하며 1회성이라도 영향이 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평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증거 확보 및 정리
문자 내용, 대화 캡처, 학원 확인 내용, 아이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원 측 사실확인서나 지도 경위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변 학생 진술도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4) 대응방안
우선 학교에 사실을 공식 전달하고 학폭 절차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분리·지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안 경중에 따라 학폭위 또는 내부 종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원 내에서 자제분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따돌림의 정황이 보이는데,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제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린 부분 및
따돌림을 유도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자료, 
혹은 이를 들은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학원 선생님과의 대화녹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학원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은 장소와 무관하게 학생 간에 발생하고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제 유도 문자, 허위사실 유포, 여러 학생이 함께 몰아세운 정황, 아이가 공포를 느낀 점은 정서적 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학교에 알릴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 및 학폭위 회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 발언 내용,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상황에 맞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유종 변호사 · Answer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학폭위 개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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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학원 내 따돌림 및 허위사실 유포의 학폭 해당 여부"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1. **학원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간 관계에서 발생한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는 장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초대 배제 유도, 소문 유포, 다수 학생 동원은 정서적 폭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 2.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핵심입니다**
문자 사건과 이번 허위사실 유포까지 최소 2회 이상 행위가 확인됩니다.
여기에 아이가 느낀 공포, 주변 확산 정도까지 입증된다면 학폭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3. **증거 확보 후 학교에 공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문자 캡처, 아이 진술, 학원 확인 내용을 정리하시고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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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세요.
▶️ 제가 직접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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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다영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학원 내에서 동급생들간에 발생한 일로 인해 자녀분이 피해를 입어 법적 조치를 희망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학원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설사 아이들끼리 다른 학교에 재학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A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문자로 자녀분을 생일파티에 초대하지 말라고 하여 따돌림을 조성하고 이후 B학생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점, B학생은 재차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무리지어 자녀분을 찾아와 몰아세운 점을 각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넓은 의미로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사과의 경우 현 상태에서도 받으실 수 있으나, 신고 후에도 가해학생측에서 사과 등을 시도하여 원만하게 합의될 경우 개최 취소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으니, 현 상태에서 사과를 받으실 의사가 없다면 더 강한 대응(법적 대응)으로 나아갈 지 고민하시어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고 내용, 학교폭력 유형 포섭, 맞폭가능성, 학폭위 절차, 예측되는 결과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조력이 필요 시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학원 내 따돌림 및 허위사실 유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2.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학생 간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학폭위 회부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학원 측 확인서 등을 확보한 뒤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반복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통상 1호에서 3호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학폭 신고서 작성, 증거정리, 심의위 대응 및 처분 감경·강화 전략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특정 학생이 “초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 관계를 배제하려 한 점, 이후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몰아세운 점은 정서적 학대나 따돌림 유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급생이 개입하여 다수 앞에서 압박하는 구조는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가능성은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어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조치는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자 내용, 학원에서의 경위, 선생님의 확인 내용, 아이의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학교 생활과 연계된 지속적 관계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원 측 대응도 별도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은 교육시설로서 학생 간 갈등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조치, 분리 조치, 지도 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과로 마무리하기보다는 향후 접촉 최소화나 지도 방안을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 부모가 뒤늦게 사과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향후 분쟁 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치 않으신다면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고, 재발 방지와 책임 인정이 명확한 형태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로 가져갈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학원 사건이라는 점에서 학교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과 증거 정리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심리적 보호와 향후 관계 차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절차 진행 여부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본 사안의 행위 유형 정리

A의 “00는 생일파티에 초대하지마” 문자: 특정 학생을 배제하도록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맥락과 반복성에 따라 따돌림(심리적 공격) 또는 사이버폭력의 단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A의 허위 주장 → B가 상급생 및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뒷담화했다”는 취지로 몰아세우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행위: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경우 명예훼손·모욕 또는 따돌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338

“학원 내 사건”도 학폭위(심의위) 대상이 되는지

법 자체가 “학교 내외”를 명시하므로, 장소가 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i) 당사자가 학생인지, (ii) 학생 대상 행위인지, (iii) 정신적 피해 등 결과가 있는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현재 사안도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2021구단761

보호자께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

1단계: 학교에 정식 신고 및 조사 요구(문서 권장)

담임/학교 전담교사/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사안 신고서(또는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고, 전담기구 조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2단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학교를 통해 상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상 ‘요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단계: 긴급 보호(분리, 접촉 차단 등) 요청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아이가 또래 앞에서 무고한 오해를 받고 눈물을 흘렸을 상황을 생각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무척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가해자들이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따돌림, 명예훼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A의 허위사실 유포와 B의 집단적 압박은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이전의 배제 문자 건까지 고려한다면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다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학원 측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서나 목격 진술을 서면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 시도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심리적 충격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교육지원청 심의로 회부되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과의 평소 관계나 이전에도 유사한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면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의뢰인님의 권익을 지키는 길에 힘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반복적 따돌림과 허위사실 유포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문자 내용, 학원 상황 경위서, 교사 확인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학 중인 학교에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는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생활과 연계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부모 간 직접 대응은 피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치 수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자녀분이 겪으신 일,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며,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생일파티 배제 문자, 허위 유언비어 유포, 상급생이 무리를 이끌고 아이를 몰아세운 행위는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학원에서 발생한 점이 변수인데, 학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단위 심의위원회 회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와 B가 같은 학교 재학생이라면 학교를 통한 신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최초 문자 캡처, 학원 선생님의 확인 내용, 당일 정황을 목격한 아이들의 진술 등을 정리해 두시고, 자녀의 심리적 피해 상황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학교폭력 및 아동 관련 분쟁 사건 대응 경험이 있으며,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심의위원회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이하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유언비어 유포 및 집단적 압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A의 허위 발언이 B를 통해 확산되고, 상급생이 개입하여 다수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학교에 신고한 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면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는 희망하신다면 절차상 진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을지 여부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사안은 ① 이전 문자로 배제 정황이 있었고 ② 허위사실 유포가 실제로 확산되었으며 ③ 피해 아동이 공포와 울음을 보일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학폭 인정 및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내 사건이라도, 학교 관계 학생 간 문제라면 학교에 정식으로 사실을 전달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이때 문자 내용, 학원 측 확인 내용,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여부와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드립니다.

현 학폭위 위원으로서, 절차 진행에 도움 필요하신 부분 말씀 주시면 언제든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절차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학폭 절차의 전 과정 동안,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기관이나 조사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실은 스스로 밝혀야 하며, 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맞폭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누가 먼저였는지, 어떤 행위가 주도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진술서와 학부모 진술서 작성, 교육지원청 파견 조사관 면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등 모든 단계에서 명확한 논리와 일관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과 협력하여 이러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학폭위 출석에 앞서 저희만의 ‘학폭위 시뮬레이션(사전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이는 실제 학폭위 절차와 동일한 환경에서 질의응답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당일 회의에서 긴장하지 않고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준비는 최종 결론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고소, 민사소송,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절차가 병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기와 전략의 판단이 늦어지면 유리한 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방위적인 법률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학폭 단계에서부터 형사·민사 절차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조망하며, 교육현장과 법률현장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함께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는 과정,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사안은 학원 내에서 특정 학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다른 학생이 전달하면서 자녀분이 집단적으로 몰림을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이 행위가 단순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학교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학원 자체는 원칙적으로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 내용이 학교로 이어지거나 친구 관계 속에서 따돌림으로 확장된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따돌림 유도, 다수 학생이 함께 압박한 행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은 A의 허위 발언이 B를 통해 전달되고 다수 학생이 함께 자녀분을 몰아세운 구조로 보여 단순 오해를 넘어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의 1회성 사건만으로 바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렵고, 학교생활에 영향이 있는지와 지속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문자 내용, 학원 상황, 자녀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학원 측 확인 내용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경우, 학교에 공식적으로 상담 및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A 측의 사과 시도는 참고 요소일 수 있으나, 재발 방지를 원하신다면 단순 사과보다 공식적인 관리와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대응 방향에 따라 자녀분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상황에 맞는 대응 수위와 절차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해당 가능성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상대방 아이의 행동은 명예훼손,따돌림 등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 자녀분이 근거 없는 소문과 따돌림으로 큰 상처를 받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사실에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속상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올해 초 가해학생이 자녀분을 생일파티에 초대하지 말라는 문자를 돌렸고 최근 학원에서도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상급생들이 자녀분을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원 측의 중재와 가해학생 부모의 뒤늦은 사과 시도가 있으나, 의뢰인님은 향후 발생할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을 원하고 계십니다.

■ 의견
의뢰인님, 본 사안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높으며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했더라도 따돌림,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위협을 가하고 상습적으로 배제 문자를 보낸 것은 명백히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사과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합당한 징계 조치를 이끌어내려면 사건 초기부터 학원 선생님의 진술, 관련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홀로 이 모든 절차를 감당하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녀분을 철저히 보호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 등을 포함합니다.

A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배제, 즉, 따돌림 유도를 하였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으며, B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언어폭력을 하였으므로 
둘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 내 발생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신고하면 학폭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폭위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담당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