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구두경고 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헤어진관계에서 연락,문자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상대편에서도 계속적으로 답문은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거주지로 찾아가 인터폰 한적두 있습니다.

이후 4월2일 경찰에서 연락하지 말라는 구두경고가 있었고 받은 이후 연락은 안하구 있습니다. 
경찰연락오기전까지 문자를 보내면 주고 받는상황에서
이렇게 경고조치를 받으니 당황스럽지만 일체 연락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원치않는 연락을 했던건 인정합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하라고 할까요?
만약 출석전화가 온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헤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등을 하여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최근 연속 2회 불송치로 사건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2.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최근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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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구두경고 이후 바로 연락을 중단했는데도 조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판단
출석 요구가 오면 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경고 이후 연락을 중단한 점은 중요한 유리 요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입니다. 상대가 답장을 했더라도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 이후 즉시 중단한 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3. 절차·위험
경고 전 행위만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연락 경위나 감정적으로 집착한 표현이 드러나면 불리합니다. 반대로 일관된 반성 태도와 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준비 사항
문자 내역 전체를 정리해 상대의 반응,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 연락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현재 상황
상대방이 답장을 했더라도, 반복적 연락과 주거지 방문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경찰의 구두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이 중요한 유리 요소입니다. 초기 단계라면 중한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경고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출석 요구 가능성
경고 이후라도 피해자가 신고 의사를 유지하면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락을 중단한 상태라면,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고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조사 대응 방법
출석 요청이 오면 반드시 응하는 것이 좋고,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연락 중단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응을 잘하면 비교적 가볍게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헤어진 연인 사이라도 상대의 거부 의사 이후 지속된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월 2일 경찰의 구두 경고는 정식 입건 전 계도이거나 고소 접수에 따른 사전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것은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추후 경찰 출석 통보가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 내역을 지참하여 대응하십시오.

대응의 핵심은 상호 소통의 자발성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연락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먼저 답장을 보내거나 대화를 이어갔다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합의된 소통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폰을 누른 행위 역시 공포심 유발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경고를 준수하며 자숙하는 태도는 반성의 증거로 평가받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절대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지 마십시오. 현재 보관 중인 대화 내용 중 질문자님의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유도하는 등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선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진술 가이드나 증거 정리 방법이 필요하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실 수 있지만, 현재 단계는 아직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1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행동’입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 경고 이후 행동입니다.

현재처럼
👉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라면
👉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2 조사 연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이
👉 기존 행위를 기준으로 출석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 이 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면
👉 사건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다시 연락하기 SNS 간접 접촉 주변 통해 전달
👉 이것만 피하시면 상황 악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 방향
현재 상태 유지(연락 완전 차단) 조사 대비 진술 정리 필요시 반성문 준비
👉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현재 사안은
👉 초기 대응을 잘 유지하면
👉 비교적 가볍게 정리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불안하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만 대응하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촉 여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경고 이후 연락을 즉시 중단한 점은 매우 중요한 유리 요소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구조는 아닙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과거에는 상호 답장이 있었다는 점이 방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방문까지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이후 행위 중단이 핵심입니다.

출석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고 이전 상황’과 ‘경고 이후 즉시 중단’이라는 구조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추가 접촉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조사 대응 전략, 처벌 가능성, 향후 리스크 관리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구두경고를 받고 이후 조사 가능성까지 걱정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락을 중단하신 점은 매우 중요한 대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가 올 가능성은 있고, 현재 단계에서는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지속적인 연락, 거주지 방문(인터폰) 이 있었다면 구성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답장을 했던 사정은 반복성·일방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구두경고 이후 행위”입니다. 현재처럼 경고 이후 완전히 연락을 중단한 점은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이후에도 연락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경고 이후 즉시 중단했다는 점, 당시 관계 및 연락 경위, 상대방이 일부 응답했던 사정,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사 전까지도 절대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를 위한 연락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경미 처분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정식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진술 전략을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지속적 연락 행위로 구두경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답장해준 점과 공포심 유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경찰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응법
•	출석 전 준비: 연락 내역(상대 답장 포함)을 캡처·보존. “일반적 교류 수준, 악의적 의도 없음” 소명 자료화.
•	출석 시 진술: 사실 인정하되, “구두경고 후 즉시 연락 중단, 재발 없음” 강조. 변호사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방지.
•	양형 대비: 초범이라면 피해자 합의+재발방지계획서로 기소유예 목표. 현재 연락 중단 유지 중이시니 긍정적.

구두경고 단계이므로 입건 여부 불확실하나, 출석 시 변호사 조력으로 합리적 방어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헤어진 이후 연락이 이어지다가 경찰의 구두경고로 단계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사건으로 진행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조사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는 공식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많이들 “서로 답장을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시점부터 연락을 원치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한 차례라도 주거지까지 찾아간 부분은 단순 문자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석 요구가 오면 피하기보다는 응하는 것이 좋고,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당시 상황과 인식, 그리고 현재는 연락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경미하게 정리될 수도, 반대로 확대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상대방의 실제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문자상으로는 서로 답장이 있었더라도, 일방이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했는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거주지 방문 및 인터폰 행위는 단순 연락보다 강하게 평가될 수 있어 전체 행위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구두경고 이전의 행위라도 반복성과 불안 유발 여부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수사에서는 메시지 내용의 흐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방문 당시 상황, 그리고 경고 이후 행동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향이며, 진술에서는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과장하기보다 경위와 인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위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경고 전 상호 연락 내역과 경고 후 연락 중단 사실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답문은 유리한 정황이나 반복적인 연락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 경고 즉시 연락을 멈춘 점은 매우 긍정적인 정상참작 사유이므로 향후에도 철저히 비접촉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후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조사 시 상호 교류로 인식했던 경위와 위법성 인지 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전체 문자 내역 등)를 바탕으로 감정적 해명 없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일단은 상대방이 명식적으로 연락 및 접근 등에 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 문답을 했다는 건가요?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었다면 스토킹은 법리적으로는 성립되기 어렵고 법리적 부인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은 어떤걸 근거로 하나요?
■경찰출석 소환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적으로 스토킹 처벌대상 여부를 검토해서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제대로 설정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대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전과 없이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경고 이후 접촉을 중단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며, 통상 그 이전 행위만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2.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거나 무응답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호 간에 답문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일방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방성 약화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우선 무혐의 가능성 또는 스토킹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반대로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출석 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무혐의 가능성 검토,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처벌수위 최소화 전략 등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통상 출석요구 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오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연락이 상호적이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답장을 했던 사정은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반복 연락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평가되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폰 부분은 단순 연락보다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위와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연락 경위·빈도·상대방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고 이후 즉시 중단한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 필요한 스토킹 성립 가능성 판단,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정리, 유리한 사실관계 정리 방법, 처벌 수위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고,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경고 이후 연락을 전면 중단하신 지금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 경찰 조사 출석 가능성
   경찰의 구두 경고가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112 신고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현장 조치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정식으로 처벌을 원하여 진술했거나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조만간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쟁점 및 다툼의 여지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거주지에 한 번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그전까지 상대방 역시 계속 답장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낸 답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혐의를 다투는 핵심입니다.
 * 향후 대응 방안
   경찰에서 출석 전화가 온다면 즉답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조율하십시오. 그 후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워지지 않도록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상호 대화가 오갔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석 전 반드시 전체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구두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하신 것은 잘 하신 판단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구두경고는 정식 처분이 아닌 경찰의 현장 조치이지만, 이후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유지하거나 경찰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면 출석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문을 주고받은 사실은 귀하 입장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거주지 방문 및 인터폰 시도는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가 온다면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진술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답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 구두경고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 등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다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 관련 피의자 조사 대응 및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수립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미리 방문 상담을 통해 대비하시길 권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구두경고까지 받으시니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구두경고를 받은 이후 상대방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고 계신 점은 매우 잘 하고 계십니다. 이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용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답장한 부분을 캡처·보관해 두십시오. 경찰 구두경고를 받은 날짜와 내용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해결방안
스토킹처벌법상 구두경고는 잠정조치의 전 단계로, 경고 이후 연락을 중단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답문을 지속적으로 해준 점은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쌍방 소통이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3)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스토킹 사건은 경찰 출석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출석 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쌍방 소통이었던 점·구두경고 후 즉시 중단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불기소 또는 각하 처분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시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화·카카오톡으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수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여 경찰 경고를 받으신 것은 스토킹 위반 소지가 있으나 경고 즉시 중단하신 점은 매우 다행입니다. 구두 경고는 정식 입건 전 예방 조치인 경우가 많아 고소장이 없다면 단순 경고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일체 연락을 끊고 지침을 준수하는 사실은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황입니다. 추가 사과보다는 지금처럼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상대방도 일정 부분 답장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기에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다만 불안감을 준 점은 반성하고 있으며 경고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했음을 강력히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고의성을 낮추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은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보낸 구간을 정리해두면 수사 기관에 본인의 사정을 소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인터폰 방문 등 어떠한 접근도 시도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식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예고 없는 구두경고에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하신 점은 향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상황은 경고 이전에는 상호 메시지 주고받음이 있었고 거주지 인터폰 1회, 경고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경찰의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으며 그때는 신분과 혐의, 일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진술 방향 설정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시에는 경고 이후 연락을 끊은 사실, 당시 상호 응답이 있었던 경위, 불안 유발 의도가 없었음과 재발 방지 의사를 사실에 기초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전이라도 전화나 서면 통지 방식과 일정 조율, 서면 의견 제출 여부 등은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경고 단계에서 멈춘 경우’인지, ‘이미 처벌 절차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인지의 갈림길에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경찰이 구두경고를 했다는 것은 일단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므로, 이후 피해자의 의사나 추가 진술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반드시 응하셔야 하고, 이때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관계 경과와 연락이 이어진 배경, 그리고 경고 이후 즉시 중단한 점을 중심으로 정리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반복적 접근 의사가 계속 있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 방문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 당시 상황과 의도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 사실 설명을 넘어 법적 평가를 고려한 진술 정리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초기 단계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1) 연락·문자·인터폰 방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2)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했다고 평가되는지, (3) ​지속적·반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계속 답문을 해줬다”는 사정은, 적어도 일부 기간에 대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또는 동의·묵인이 있었는지) 다툼 여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표시 시점, 연락의 빈도·내용, 연락 목적,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거주지 “인터폰을 한 번” 누른 행위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동현관 출입(비밀번호 입력 등)이나 주거 내부/복도 진입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까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첫 통화에서 아래를 차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 출석 신분(피의자/참고인), 혐의 요지, 현재 적용된 조치가 있는지(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여부), 출석 일시·장소​.  만약 “접근금지/연락금지” 성격의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지금처럼 ​일체 연락·접근을 계속 중단​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반 시 별도 처벌 리스크가 명확합니다.

조사에서는 보통 (1)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시점, (2) 연락 횟수·기간·내용, (3) 주거지 방문 경위, (4) 현재 재발 방지 조치(차단/삭제가 아닌 “중단”)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본인이 보낸 연락 내역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시는 편이 방어와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헤어진 연인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구두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하신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일부 답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으로 평가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방문이나 인터폰 시도는 법적으로 반복성 및 불안감 유발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의 구두경고 이후 일체 연락을 중단하신 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출석 요구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출석 요구를 받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경고 이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사실을 명확히 강조하셔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나 집착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일부 응답을 했던 사정도 객관적으로 정리하되 이를 정당화 근거로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절대 피하셔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곧바로 중한 형사처벌이나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실 단계는 아니나,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연락 재개는 절대 금지되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점검하신 후 출석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 주세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조사 대응 전략
경찰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신고로 정식 사건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만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특히 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위법성 인지와 재범 방지 의사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2] 혐의 소명 방안
상대방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대화의 구체적인 맥락과 횟수, 거주지 방문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의 답장이 거부 의사였는지 혹은 소통의 연장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리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무혐의를 다투거나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헤어진 연인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거주지에 1회 방문하여 인터폰을 누른 사실이 있습니다.
■ 이후 4월 2일 경찰로부터 연락 자제 구두경고를 받았으며 현재 연락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 향후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현재 경찰의 구두경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상대방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므로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사한 스토킹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은 상대방이 답장을 해주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답장의 구체적인 맥락과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답장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취지였거나 단답형의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면 의뢰인님의 연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인터폰을 누른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하므로 철저한 조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온다면 차분히 임하시고 경고 조치 이후 일체 연락을 중단한 점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시기 바라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실익이 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구두경고 이전 행위와 경고 이후 태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상호 답문이 오간 사정은 ‘일방성’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반복성 자체가 인정되면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구두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은 상당히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실무상 경찰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현재처럼 중단 상태가 유지되면 사건이 경미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추가 접촉이 있으면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절대적인 비접촉 유지가 필요합니다.

[3] 출석요구는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출석 시에는 상대방이 답장을 했기 때문에 상호 교류로 인식했다는 경위, 현재는 위법성을 인지하고 완전히 중단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해명이나 상대방 비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적으로 문자 내역 전체(상호 대화 여부), 경고 시점 이후 무접촉 상태, 재범 방지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사안이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현실적으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정식 기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별한 연인 간 발생한 스토킹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거부의사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경고조치를 받으셨다면 추후 경찰로부터 조사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 등을 해야 성립합니다.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셨다면, 연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3. 스토킹은 수사기관과 일반인 사이 인식의 괴리가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첫 조사부터 함께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연락하지 말라는 구두경고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경찰에 어떠한 형태로든 스토킹 혐의에 대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전에도 문자에 대한 답장이 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답장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혐의 자체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구두경고 이후 연락을 중단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반복 연락과 주거지 방문 이력이 있어 조사 통보가 올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일부 답장을 했더라도 전체 경과에서 원치 않는 접촉이 반복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구두경고는 정식 절차 전 단계로, 이후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은 일부 유리 요소지만, 반복 문자와 주거지 방문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 이후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한 점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행위가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첫째, 앞으로는 어떤 방식의 연락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조사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경고 이후 행동을 중단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연락 경위는 감정적 이유보다 오해나 관계 정리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대방 접근이나 우발적 접촉도 피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연락 횟수와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조사 대응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재 구두 경고만 온 상태여서 입건된 것인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향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스토킹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이규희 변호사 · Answer

[1]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위반법 혐의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은 아니고 답장이 왔다는 점과 공포심을 주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 연락을 중단하신 것은 매우 잘하셨고, 일단 계속 연락은 절대 하지 마시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