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부모님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대응하셨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즐겁게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심한 욕설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지금은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느끼고 계실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님께서 확보하신 일부 녹화 영상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 의견 먼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인 두 명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게임 내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의 현실 속 인적 사항을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 하신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기 위한 경멸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비매너 행위와 선행된 욕설에 화가 나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인 정황상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의 패륜적인 욕설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계신다면, 이는 상대방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아주 훌륭한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경우 초기 진술부터 사건의 맥락과 특정성 성립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