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얼마가 적당할까요?

Question

저는 브랜드 운영자입니다
제 제품을 협찬 받고 악의적으로 연락 차단,계약 불이행,제품 임의폐기한 사람에게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걸어서 구약식 30만원 청구됐습니다

제품가는 3만원대로 매우 소액이지만 한번 제작하는데 5시간정도 걸리는 핸드메이드 제품이구요, 합의의 기회도 2번이나 줬지만 합의금을 내겠다고 말한뒤 입금기한 전날 돈없어서 그냥 벌금내겠다고 했습니다 (사기칠때도 협찬글 올리겠다고 말하고 기한전날 차단)

평소에 정신과를 다니는데 이사건때문에 처방약이 늘었고 기분장애가 심해졌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소액이라 위자료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해야한다면 얼마를 적어야할까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건은 단순한 물건값을 넘어, 제작에 투입된 귀중한 시간과 노동력이 포함된 피해입니다. 민사소송 시에는 제품 원가와 배송비뿐만 아니라,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노력을 정당한 보수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 처분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자료 청구 전략
위자료는 단순히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행위, 합의를 번복하며 질문자님을 우롱한 태도,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고통받으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진단서와 처방 내역을 통해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재판부를 설득하여 유의미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실익 있는 대응 방법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 비용과 소요 시간을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고액 청구보다는 사안의 악질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전자소송 등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서 사기죄(남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이득을 얻는 죄)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품 가격이 3만 원대로 소액일지라도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액 사기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액수는 높지 않으나, 본 건처럼 합의 의사를 번복하며 기망(남을 속이는 행위)을 반복한 점과 질문자님이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적 질환이 악화된 정황을 상세히 소명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통상적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판결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재판부가 적절히 감액하여 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단서나 처방전 등 이 사건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제품 제작에 소요된 시간과 정성 등을 서술하여 단순한 물건값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 소송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활용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권장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민사에서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제품가, 배송·포장비, 제작에 투입된 시간을 통상 보수로 환산해 소명하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약식이 진행된 점은 불법행위와 고의의 소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정신과 치료 악화는 처방 증량 내역과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설정도 전략상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가해자의 악의성, 차단 및 합의 번복,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소액 분쟁이라도 수십만 원대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 법원은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청구액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 전액과 별도로 위자료를 다소 넉넉히 기재하고, 대화 내용 저장본·발송 내역·폐기 정황·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구성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