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과 퇴거 압류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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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과 퇴거 압류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며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 상황입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이십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가 장기간 미납된 상태이며, 집주인이 법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퇴거 요청 및 압류 진행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약 두 달 전, 집주인이 집 대문(현관문 앞,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는 위치)에 “2년 동안 집세 안 내고 잠수 탄 미친년, 어떻게 해서라도 벌받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크게 붙여놓은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제가 자식으로서 연락을 드려 상황 설명을 했고, 최근에는 제가 일부라도 변제를 시작하겠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오늘(2026년 4월 3일 저녁) 집주인과 다시 통화하였는데, 400만 원 정도 감액해 줄 수 있다 대신 이사 갈 집 계약서를 가져오면 법무사에게 보여주겠다 내일 만나서 협의하자 라고 제안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일시 변제가 어렵고, 매달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압류나 강제퇴거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지 2. 집주인이 대문에 붙인 문구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대응 가능한지 3. 집주인이 요구한 “이사 갈 집 계약서 제출”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인지 *집은 수급자LH로 구한 상태입니다. 4. 분할 변제(월 납부)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일 집주인과 만날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또는 주의해야 할 점 5.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질환자인 경우, 강제집행이나 퇴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현재 상황이 급박하여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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