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구조 후 임시보호 중 고소와 스토킹 문제 해결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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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구조 후 임시보호 중 고소와 스토킹 문제 해결 방법

공공기관 마당에 살던 강아지가 방치된 걸 확인 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알렸고 이후 치료하겠다고 답변 받았음. 몇 개월 후 상태가 악화되어 담당자와 상의 후 병원 확인해보니 치료 안하고 있었음. 거짓 다시 치료하자.. 설득 후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는 중 임시보호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 당시 수술비와 치료비는 해당기관 운영비로 지불되었고 두번째 담당자가 부임 후 3개월만에 치료중단과 모든 지원을 중단시킴. 중략(두번째 세번째 담당자 다양한 문제가 많았고,2년임기인데 1년만에 다른 곳으로 전출. 두번째 이후 입양해갈 것을 권유 받았고..입양전제 보호) 1번 방치 담당자 이후 담당자가 두 번 바뀜. 3번째 담당자 부임. 한달 만에(이곳의 고질적 문제/ 앞으로도 보호하기로 협의. 나에게 입양권유하 여 고려 협의한 적 없다-거짓) 횡령(강아지) 손해배상 모욕 스토킹 등 다양한 죄목으로 고소해옴. 이 과정에서 이 시설담당자와 집단이 이상하게 운영해온 것들을 알게 되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음.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 (아직 국민신문고 등 민원 고려하지만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다시 돌려보냈을 때 2년마다 바뀌는 담당자. 그리고 현재는 수술과 치료 후유증이 남았고 노쇄해 피부병과 종양 재발 등 제가 입양하고자 함. 현재 실내생활 중이고 (실외배변)산책 후 편백수로 온몸 닦아내고 영양제와 양질의 사료, 내외부기생충 예방 등 외부생활을 하게 될 시 강아지의 건강악화..다양한 안전ㅅ..등 입양을 전제로 보호 중. 치료비와 모든 비용 중단 후 자부담 . 이 집단이 연결된 두 집단에 면담요청했으나 아무곳에서도 응하지 않았음. 민.형사 둘 다 받았음. 형식적답변서 제출. 사건번호 등 알아보려면? 경찰서 지역변경신청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거주지 주변으로 상대편 집단이 스토킹을 해대는 중이라 거주지 관할 말고 다른 경찰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증거 활용 안내/스토킹 증거보존신상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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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의자 주거지 기준이 원칙이라 임의로 다른 경찰서로 변경하기는 어렵고, 다만 스토킹 등 신변 위험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에 관할 변경 또는 사건 이송 의견서를 제출해 필요성을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스토킹 증거는 상대방이 주거지 근처에 나타난 사진, 영상, 반복적인 연락 기록 등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여 보존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입회 조력이 필요하거나, 민형사 절차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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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핵심은 강아지의 법적 소유권과 질문자님의 보호 행위가 정당한 관리인지, 아니면 상대방 주장처럼 무단 점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공공기관과의 협의 하에 치료 및 임시보호가 시작되었고, 이후 입양 전제로 이어졌다면 단순 횡령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치료 중단 이후 자비로 계속 보호해 온 점은 오히려 동물복지 측면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소유권 이전 합의나 입양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부분은 실제로 범죄 성립 여부보다도, 상대방이 관리 책임을 문제 삼으며 분쟁을 형사화한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최초 협의 내용, 비용 부담 경위, 인수 과정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 내역, 치료 승인 정황, 입양 권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반환 요구가 명확히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시점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주장 부분은 별도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복적 접근, 감시, 연락 등이 있었다면 이는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내역, 문자, 방문 기록, CCTV 등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 또는 사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관 신청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나 신변 위협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상황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혀 있고,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유권 구조와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스토킹 대응까지 포함한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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