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은?

Question

1차 3,000만원 (마이너스통장) / 2차 2,000만원(카드론)을 지인에게 빌려준 후
"돈이 없다.", "구해서 주려고 하는데 없는데 어떡하냐. 주긴 줄거다."라는 식으로
약속한 것들과 본인이 일방적으로 미룬 것 포함 11번째 지키지 않고
반복, 지속적으로 미루며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달 동안 주변에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 피해자 분과 같이 형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증거들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 분은 1년 넘게 약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급여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민사 소송 같은 경우,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어
(+ 개인회생, 파산 신청의 가능성도 우려됨.)
민사 소송보다는 형사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부동산 명의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
형사 소송에 승소 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의뢰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사기죄 성립 요건과 형사 고소의 실익
형법 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빌린 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특히 본인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변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배상명령 신청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5조에 의거하여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탕감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3.비면책채권 지정과 사해행위취소 검토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민법 406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명의를 돌려놓은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므로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사기죄 확정 전에는 이 금액을 제외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만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 조사를 병행하여 배우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전략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지인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 고소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차용금 채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귀하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11번이나 어기고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획 중인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의 소득을 동결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향후 변제 재원을 확보하는 조치로서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만 있다면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과 명의 이전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놓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과 민사상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상습성과 고의성을 부각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형사 절차와 가압류를 통해 가해자의 자산을 묶어두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추가 피해자까지 확인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소송의 핵심은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11차례나 약속을 어긴 점과 다른 피해자에게도 거액을 미수금으로 남긴 사실은 기망 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합의금 명목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형사 승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판결문을 확보해야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실질적인 추심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악용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을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상대방이 개인파산·개인회생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민사절차보다 형사상 사기죄로 접근하는 것이 채권 회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순한 미변제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개입을 유도하고 변제 압박을 형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사기(공동) 고소 전략 수립 및 형사 합의 대리 등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기가 상당한 사안입니다.

2. 일단 형사절차를 제기하시고, 추후 합의절차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일괄 처리하시는 방향이 효율적입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 차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다른 피해자까지 존재하는 점은 사기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자체는 의미가 있고,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형사절차의 목적은 처벌이지 돈 반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형사 고소를 해도 변제 없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사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사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가 확인된다면 급여 압류, 계좌 압류,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가능한 집행 수단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재산 부분은 원칙적으로 직접 압류는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재산 은닉이나 명의신탁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 대여금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비면책채권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능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금액이 크고 추가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이라 단순 대응으로는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구성과 민사 집행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고 계속 변제를 미루는 상황이라면 금전적·정신적으로 모두 큰 부담이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사고소(사기죄) 성립 여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고 반복적으로 차용했다면 초기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2 형사 + 민사 병행의 필요성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을 직접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고소 → 압박 및 합의 유도 민사소송 + 가압류 → 실제 회수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미 계획하신 급여 가압류는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3 재산 은닉 대응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자금 출처 명의신탁 여부를 따져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파산 대비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면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확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신 뒤 약속 불이행이 반복되고, 추가 피해자까지 확인하셨다니 의뢰인님 심적 부담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회수할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사안은 단순 변제지연을 넘어 차용 당시 기망, 변제 의사나 능력 부재의 은폐, 허위사실 제시, 다수 피해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 고소 준비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구성요건 충족이 핵심이므로 진술 구성과 전략 수립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와 병행해 가압류, 급여채권 압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채무자 측 재산 이전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진행 중 배상명령이나 합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개인회생·파산 우려가 있어 초기 보전과 신속한 집행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단계에서도 변호사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추심은 집행권원 확보 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력, 절차 순서를 종합 검토해 최적의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분께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님 외에도 장기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정황 사실이 됩니다. 다만 기소나 형사재판의 결과 자체가 곧바로 자동적인 채권 회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상대방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된다면 해당 채무는 관련 법리에 따라 면책 채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준비 중이신 급여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적으로 범죄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여 압박을 가하신다면 의뢰인님의 온전한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및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사기, 횡령 등 금전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대여금 미반환 사건의 형사적 대응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용어를 정리해 드리면, 형사 소송이 아닌 형사 고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11번에 걸친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다수 피해자의 존재는 편취 의도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적 보전 조치도 반드시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가압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중요한 수사 및 소송 자료가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대한 우려도 있으시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형사 고소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피해자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피해 규모와 반복성이 부각되어 수사력 집중과 처벌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1번 약속을 어긴 점, 다른 피해자의 존재, 반복적인 차용 패턴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입니다. 판례도 변제 의사와 자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 고소의 한계
형사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 진행 중 합의를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 소송이라는 표현보다 형사 고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3. 급여 가압류 병행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직장이 확인된다면 급여 가압류를 즉시 신청해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형사 고소장 작성, 급여 가압류 신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가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주시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1) 대여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없었는지(기망에 의한 편취인지), (2) 단순한 변제지체·채무불이행인지가 형사(사기)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돈이 없다/구해서 주겠다”는 말로 11회 이상 미루는 사정, 다른 피해자 존재, 반복·지속성은 의심을 강하게 만들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대여 당시의 기망을 곧바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결국 ​대여 시점에 이미 갚을 능력·계획이 없었거나, 용도·재산상태·담보 등에 관해 허위로 말해 돈을 받았다는 정황​(동시다발 차용, 기존 채무 과다, 급여·사업소득 부재, 돌려막기 정황, 허위 담보 제시, 차용 직후 잠적·차단 등)을 최대한 모아 “대여 당시”로 소급해 구성하셔야 방어력 있는 고소가 됩니다.

회수 관점에서는 “형사로 압박”만으로는 변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채권압류)를 축으로 ​민사 집행 루트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급여, 예금, 카드매출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으로 실익 있는 재산을 특정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원래부터 배우자 고유재산”일 수도 있어 바로 집행되기 어렵지만, ​채무 발생 이후 채권자 해함을 알면서 이전·증여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로 취소(원상회복) 소송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등기 변동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합의·공탁·형사조정 등으로 변제 창구가 열릴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거나 다툴 경우를 대비해 “집행 가능한 자료(집행권원·압류 대상)”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 금전 미반환이 곧바로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여러 번 어기고 변제를 지연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사안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변제 지연과 다른 피해자 존재는 의심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수사에서는 차용 당시 자금 사용 목적, 당시 재산 상태, 동일한 방식의 반복 차용 여부, 초기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나중에 갚겠다”는 말과 이후 불이행만으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금전 회수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사상 가압류, 강제집행 등 재산 확보 절차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경우에도 실제 자금 형성과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기 고의 입증과 재산 추적 가능성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인 구조이며, 자료 구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11번의 약속 불이행과 다수 피해자 존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번의 반복적 약속 불이행,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 장기간의 편취 정황은 고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의 정황과 기망 여부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며, 증거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급여 가압류와 병행 전략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은 강제집행면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 개인회생·파산 우려에 대한 대응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해두는 것이 이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전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달을 혼자 감당하며 버텨오신 선생님,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약속을 11번이나 어기고, 또 다른 피해자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차용 당시의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피해자분과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향은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직접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십니다. 급여 가압류는 병행하시는 것이 맞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급여채권은 압류가 가능하므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명의 이전 시점과 경위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 종결 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 추심 의뢰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성이 우려되신다면, 가압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지인이 반복적으로 변제 약속을 어기고 장기간 상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까지 존재하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채무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무상 중요한 점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 차례 변제 약속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까지 확인된 점은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특히 차용 당시 재정 상태나 기존 채무 상황,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차용했는지’ 여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사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만으로 금전 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민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급여 가압류와 같은 보전조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도 자금 흐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대비하여 채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구성과 재산 보전 조치의 타이밍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을 형사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형사에서 사기가 인정되려면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여러 번 어기거나 계속 미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정황 등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역시 전체 흐름 속에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금전 회수는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먼저 묶어두고, 이후 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이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차용 당시 상황, 자금 사용 내역,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형사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사와 병행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재산 구조와 증거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려간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변제 약속을 어긴 점, 또 다른 피해자가 1년 넘게 약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 등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본인 명의 재산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은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죄의 고의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상습적 기망 패턴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다른 피해자분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시는 방향은 적절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직접 돌려받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게 처벌의 압박을 가하여 합의금 형태로 변제를 유도하는 간접적 수단이고,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 가압류를 계획하고 계신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며,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현실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신데, 사기에 의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형사 처분 결과를 민사 절차에 활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채권추심 의뢰는 민사 판결문이나 확정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돈을 빌려주시고 변제를 받지 못해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느라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로 합의를 압박하고,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사기죄 형사고소와 기망행위 입증
채무 불이행이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어긴 점은 사기 고의를 입증할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제도 활용 및 비면책채권 확정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어 신용정보회사 추심 의뢰가 가능해집니다. 사기죄 유죄 판결 시 해당 채무는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이 되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3. 급여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 검토
계획하신 급여 가압류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피해자와 연대하여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취합해 신속히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는 행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재산을 조속히 되찾으시기를 바라며, 고소장 작성 및 가압류 절차 등과 관련하여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변제자력이나 의사 없이 귀하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귀하를 어떻게 속였는지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채무가 많은데도 이를 속였거나 사용 용도 등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단순 차용금 미지급은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반복적으로 차용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라 유죄가 나와도 자동으로 돈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받아온 정황은 고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회수는 민사와 보전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급여 가압류 외에도 계좌 압류 채권압류 추심을 준비하고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렵지만 명의신탁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되 합의 유도와 재산 확보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본질적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영역이 원칙이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반복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동일 수법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기망 고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급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함께 대여 경위, 사용처, 기존 채무 상태, 허위 진술 여부를 집중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타당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만으로 환수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병행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제한되나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이 입증되면 취소소송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더라도 사기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제외 가능성이 있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는지(기망)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귀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거액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 즉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정황은 애초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2. 또한 돈을 빌려 간 실제 용도가 귀하에게 말했던 용도와 달랐다면, 이 역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다른 피해자와 연대하여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3. 다만, 형사 고소에서 이긴다고 해서 국가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며 돈을 갚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민사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급여 가압류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 조치로, 민사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4. 나아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만 부동산이 있다면, 부부 사이의 통모에 의한 재산 은닉, 즉 '사해행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후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원상복구 시킨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시어 집행 권원을 확보하신 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이나 은행 계좌 압류 등을 다각도로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변제 기일을 11차례나 어긴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다른 피해자의 진술서와 입금 내역, 변제 독촉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엄격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추심 가능성 면에서 실무상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으며, 형사 합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빠른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른 피해자에게도 6천만원을 미변제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급여 가압류 및 형사 고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민사 소송의 실효성을 우려하십니다.

[해결 방법]
■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대여금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일상가사연대채무를 주장하여 배우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가압류를 진행하시려면 결국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본안 소송 등 민사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형사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우려되시더라도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러한 복합적인 법률 문제는 개인이 홀로 입증하고 진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다른 피해자와 연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때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증거를 재구성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차용금 미변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채무불이행이어서,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 기망 여부가 핵심). 
다만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용도·재력·변제자금 마련방법 등 ‘대여 여부를 좌우할 중요사항’을 허위로 말해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수 관점에서는 “형사(압박) + 민사집행(회수)” 병행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고, 형사 유죄 시 배상명령을 함께 노리는 전략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2. 형사로 진행 시 포인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는 행위’가 전제이며, 차용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 정리는 (i) 차용 당시 이미 과다채무/연체/회생 준비 등 변제불능 정황, (ii) 돈을 빌릴 때 한 구체적 허위말(재산·수입·변제일·변제자금원), (iii) 차용금 사용처(약속과 다른 사용) 중심이 중요합니다.

3. 유죄 시 돈을 받는 통로: 배상명령
사기 등 일정 범죄에서 1·2심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인지 없음), 유죄판결과 동시에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가집행 선고도 가능합니다.

4. 회수 실무: 민사집행 수단을 같이 쓰는 것이 안전
급여압류는 “압류+추심(또는 전부)명령” 구조로 진행됩니다. 
재산이 안 보이면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금융기관 등 조회)를 붙여 실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배우자 명의 재산 및 회생·파산 리스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민법 406조)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이 개시되면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금지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집행·보전의 타이밍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처음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준다, 구해보겠다”면서 미루는 사정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하지만 결과는 입증에 따라 갈리는 사안이고, 민사를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이라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니, 자료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까지 활용하셨다니 일상생활에서의 부담도 상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있고, 이미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 과정에서 변제를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형사 절차에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 승소 자체가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상 가압류를 병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현재 상황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형사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적 거짓말, 다른 피해자 존재, 돌려막기 정황 등이 입증되면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11차례 변제 약속을 어기고, 다른 피해자까지 존재하는 점은 사기 입증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질적인 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갈 경우 채권 회수는 더 제한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공동 피해자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되, 계좌 내역, 차용 경위, 변제 약속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급여 가압류는 유지하면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자금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별도 소송으로 추적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압박과 민사 집행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