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욕설 댓글 합의금, 소멸시효 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동생분의 사건으로 작성하신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년 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셨다면 해당 5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채무가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쟁 예방을 위해 법리적으로 매우 타당한 조치입니다. 상대방 대리인이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단절한 상황에서 의뢰인님 측이 무작정 기다리시기보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을 미루어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변제공탁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