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통장 해지 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미성년자 자녀 예금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지인에게 자녀의 어머니인 것처럼 전화 응대를 부탁하셨습니다. ■ 은행 직원을 속여 15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셨고 현재 지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의뢰인님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의 경우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사기죄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인이 의뢰인님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기에 범행을 주도한 의뢰인님에게 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은행 해지 서류 작성 과정에서 아내분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셨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또한 범행의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은행이므로 가족 간의 범죄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리적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 수사기관의 첫 조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서류 작성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은행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시면 자칫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