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리뷰글 삭제 요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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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리뷰글 삭제 요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Sns 운영 중 이전 다녀온 여행사로부터 글을 삭제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글에는 해당업체명은 표기되었으나 카톡내용 캡쳐본 사진등 개인정보가 담긴건 없습니다. 이전에 권리침해로 걸었으나 복구되었고 당시 업체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녹음) 당시엔 본인들이 합의금을 준다하였으나 저랑같은 피해지가 생기질 않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약관 위반으로 여행비는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큰 업체가 끼기 전까진 제가 올리지않은 글로도 개인연락이 와서 고소하겠다하더니 큰업체도움으로 사과를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삭제를 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서류가 왔는데 삭제해야하는걸까여?? 솔직히 평범한 일반인에에노 자꾸 법적드립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같이 협박당하는 사람이 많을거같아서 씁쓸하기도 하네여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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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후기 때문에 고소를 운운하는 연락을 받으니 두렵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요구와 서류 통지는 일상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소비자 경험을 사실에 기초해 공익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체명 표기만 있고 개인정보 노출이 없으며, 플랫폼에서 복구된 전례, 업체의 잘못 인정과 사과 녹음, 약관 위반으로 환불된 점 등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장·모욕적 표현이나 단정적 비난이 있다면 분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당장 삭제만이 해법은 아니며, 전문적 검토를 거쳐 유지, 표현 조정, 분쟁 종결 등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사실성과 공익성, 비방 목적 부재를 근거로 무혐의와 손해배상 책임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정 범위를 벗어났음을 지적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논리 구성, 사건 대응,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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