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사용 시 법적 책임은?

Question

아는 언니와 일대일 통화중에 아는 언니가 서류에 본인 아는분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적었다는 얘기듣고 고소당했다는 얘기에 본인 아는분 개인정보 허락없이 서류에 적으면 안돼 얘기해야하는것을 그러면 안돼 언니 아는분 낙인이잖아(사전에 낙인의 뜻중 불에 달구어 찍는 쇠붙이로 만든 도장.뜻이있는데 아는 언니가 서류에 본인 아는분 개인정보를 새긴 표현을 저는 도장도 새기는 표현이라 낙인으로 쓴것입니다.)
이는 절대 그언니아는분을 비방한게아닙니다.
저의 이표현이 그언니아는분께서 이사실을 알게 되신면 민형사적으로 제가 법조치되어 법처벌 받을 일인지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일대일 통화에서 사용하신 낙인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비방 의도 없이 개인정보 무단 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상 책임 가능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처럼 단둘이 통화하며 나눈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낙인이라는 표현은 특정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서류에 새긴다는 행위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방 목적이 없었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민사상 책임 가능성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사회적 평가 침해와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다. 결론
고객님의 발언은 언니에게 조언을 건네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적 표현이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문제 삼을 경우 당시 대화의 맥락과 의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혹시 실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일대일 통화 중 사용하신 표현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질 가능성을 뜻하는 공연성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처럼 지인과 단둘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대화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달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석될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낙인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행위를 나무라기 위한 비유적인 쓰임새였고 특정인을 헐뜯을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리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의뢰인님께서 민사나 형사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발언의 앞뒤 상황과 관련자들의 관계에 따라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화의 맥락과 발언의 참뜻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세밀하게 구성함으로써 의뢰인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제출 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선의로 한 말이 오해되어 처벌까지 걱정하시는 마음, 크게 염려되실 것 같습니다. 통화가 사적인 자리였던 만큼 걱정과 혼란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질문 사안은 일대일 통화에서 제3자를 지칭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통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을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을 단정해 깎아내린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 성립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역시 사회적 평가 침해와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맥락, 청자의 인식, 이후 전파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가 문제 삼을 경우 당시 대화의 경위와 의도를 중심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이 문제될 때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님 발언만으로 곧바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인과의 사적인 통화 중에 사용한 '낙인'이라는 표현이 추후 당사자에게 알려졌을 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지 걱정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대일 전화 통화에서 발생한 대화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을 여지가 크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률적으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표현이 범죄가 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처럼 아는 언니와 단둘이 통화하며 "개인정보를 적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조언을 건넨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사적인 대화라면 명예훼손(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나 모욕죄(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낙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위가 개인정보를 서류에 함부로 기재하는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는 언니의 지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비유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구체적인 권익 침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사적인 대화 내용이 전달된 것만으로는 법적 조치가 인용될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