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상황에서 합의와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본인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만났고 교제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상으로 유부남인걸 속이는 증거가 남아있고 성관계 암시하는 증거들도 상대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집사람 연락처도 알고 있어서 이혼 소송도 당할 것 같은데
빠르게 합의를 하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만약 상대가 입막음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공갈에 해당되는지?

솔직하게 망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저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절대 집사람이 알아서는 안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빠르게 확산될까 걱정되고,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상황의 현실적인 핵심
이 사건은 형사보다는
👉 민사(위자료) + 관계 정리 문제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즉 “처벌”보다는
👉 “얼마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2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용하게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 제3자(배우자)에게 확산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합의 전략
무조건 큰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 상대의 요구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 비밀유지 포함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문구를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합의로 정리될 여지가 충분한 구조 이 두 가지는 현재 상황에서
👉 충분히 방어 가능한 요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교제 상대)이 귀하에게 할 수 있는 민사상 청구(핵심)

귀하가 “미혼” 등으로 가장하여 교제·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민법 제750조)​를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민법_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가단12793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가단2205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가단228211
교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만 놓고 보면, 판례상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단기 교제 사례에서 1,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사안별로 기망 정도·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가단127936
반대로 장기간 교제, 동거, 성병 감염·치료 등 피해가 크거나 기망이 중한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이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예: 2,000만 원, 2,700만 원, 3,000만 원, 3,200만 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79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가단228211,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840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가단139022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현실적 정리(숫자 제시는 ‘범위’로만)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므로, 합의금은 보통 “소송 리스크(패소 가능성·증거) + 비밀유지 필요성 + 상대방 감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가단12793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가단2205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가단228211
판례 분포만 놓고 보면, 귀하 사정(교제 3개월 미만)에서는 ​대체로 1,000만 원대~2,000만 원대 초반​이 협상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입증하는 피해가 크거나(치료, 직장·가족관계 파탄, 반복적 기망 정황 등) 귀하의 메시지 내용이 불리하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가단127936,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79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가단228211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가 이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교제 기간이 짧고 반복적 관계가 아니었다면, 통상 5백만~2천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대방의 요구 수준, 알려질 경우의 파급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이는 공갈 또는 협박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금전 제시보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사를 통해 중재 또는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시에는 비밀유지 조항과 향후 소 제기 금지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이후 추가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섣불리 개인적으로 합의금만 제시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서 작성 및 법적 리스크 최소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기혼 사실을 속인 점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비공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부남임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법원 기준 위자료는 통상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로를 빌미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공갈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면 감정 격화로 인해 폭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이성적인 위자료 협상을 주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제3자 발설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지급한 합의금의 수 배를 배상하는 위약벌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이 전달되는 경로를 법적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대화 중 사용한 협박성 표현, 배우자 연락처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한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방어하고 협상 논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되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3개월 미만 교제, 카톡으로 기혼 은폐 정황 및 성관계 암시 자료 존재)이라면, 상대방은 ​“기혼 여부는 교제·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논리로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교제기간이 짧더라도 기망의 정도(적극적 거짓말, 혼인증명서·가족 존재 은폐 등), 성관계 횟수, 상대방의 정신적 충격·치료 여부 등에 따라 ​대체로 1,5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관찰​되나, 이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 “정답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알게 되면 사용자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혼인파탄, 부정행위 관련)​ 위험이 생기고, 상대방은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이 이해관계가 협상에 함께 작용합니다.

상대가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전제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항상 공갈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전 요구의 성격·액수·표현 방식·반복성​이 핵심이고, “정당한 권리 주장/손해배상 협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협박으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내려는 구조​로 평가되면 공갈(또는 공갈미수)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입막음”을 핵심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폭로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반복하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포인트는 (i) 교제기간이 짧고 (ii) 상대가 실제 손해(치료비 등)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감액 여지가 있으며, (iii) 합의서를 제대로 구성하면 추가 청구·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절대 배우자가 알면 안 된다”는 전제는 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고, 비밀유지 합의는 가능하더라도 상대가 이를 위반할 위험(또는 신고·소송 과정에서 노출될 위험)은 남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교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혼 사실을 숨긴 대화 내역이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증거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만, 관계 유지 기간이 짧았던 만큼 객관적인 피해 규모 역시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안의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일천만 원 내외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의뢰인님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속히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므로 적정 합의금은 상대방의 태도와 요구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폭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형사적 쟁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철저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언제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시기보다는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거쳐 안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연락에 직접 대응하시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면서도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하셔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유부남임을 숨기고 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점은 위자료 산정 시 감액 요소로 작용하며, 실무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액을 요구한다면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직접 접촉하시면 감정 대립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사실이 폭로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및 강력한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③】 현재 질문자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 소통은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안전한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 결론
기망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따르나, 교제 기간과 기망 정도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배우자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변호사를 통한 대리 협상으로 비밀유지 및 추가 청구 금지를 명시한 합의서를 확보하는 대응 방향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성관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통상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형태로 다투어집니다.

적어주신 사안에서는 카카오톡 등으로 혼인 사실을 숨긴 정황이 남아 있고, 그 상태에서 관계가 이어진 점이 핵심입니다. 재판에서는 기망의 내용과 정도, 관계 형성 경위, 진술의 일관성, 상대방의 인식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릴 경우, 배우자 측에서 별도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교제 기간이 짧고 추가적인 악의적 행위가 없다면 일정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점을 활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 표현과 방식에 따라 공갈 또는 협박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요구 내용, 표현 방식, 반복성, 진술의 일관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쟁점은 ‘기망의 정도와 손해 범위’입니다. 합의는 가능하지만 방식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적정 합의금 규모 및 합의 전략 교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 기망 행위에 따른 위자료 판결 금액은 통상 500만 원~1,50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실무적으로는 1,000만 원~2,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비밀유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한 합의금의 수 배를 배상하는 '위약벌'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배우자 고지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공갈죄 성립 여부 및 대응 방향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다만, 섣부른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보복 폭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정당한 위자료 합의' 형식을 갖춰 조용히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짧은 교제 기간은 위자료를 낮출 유리한 요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및 배우자 고지 차단”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관계가 이어졌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과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동시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들 이 경우를 형사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손해배상 문제로 진행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등으로 혼인 사실을 숨긴 정황이 명확하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속아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 기간이 짧은 편이라면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전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알리는 문제를 연결해서 금액을 요구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에는 공갈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현실적으로는 빠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다만 금액과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감정과 법적 문제가 동시에 얽힌 유형이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상담을 통해 합의 범위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건화 전에 합의로 막을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 요구액 알기 어렵지만 3,000~5,000만원 정도 제시하면 상대방이 거절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본인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나면서 성관계 등 했다면 이는 형사상 문제는 아니지만 민사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미리 법적절차 진행 전 합의 등 조건부로 요청할 수 있고, 다만 합의는 조건부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하고 신중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합의 자체는 공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만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기화로 협박하거나 금전요구를 하게 되면 공갈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절차 진행 전 합의시도 먼저 하면서 최대한 읍소하는 자세로 피력해야 하고(합의대행만 전담 조력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합의 확약은 저희가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불안하시고 심장이 뛰고 힘들더라도 비공개로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세요. 현실적 자문부터 드릴께요.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급박한 상황이실 텐데, 핵심 쟁점별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책임, 어느 정도인가요?
유부남임을 속이고 성관계에 이른 경우, 판례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교제 기간이 짧고 카카오톡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교제 기간(3개월 미만), 관계의 정도, 증거의 강도 등을 종합해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협의됩니다.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조건으로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3) 입막음 조건 합의, 공갈인가요?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하며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합의 협상으로 공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협박적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공갈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바로 하셔야 할 것
배우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히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청구나 폭로를 차단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전략과 합의서 작성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께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교제 기간, 기망의 정도, 정신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폭로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이 인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기 전 부제소 합의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 경우 감정적 갈등을 유발하고 추가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더불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1000 정도에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소송을 걸겠다", "고소를 하겠다" 등의 발언은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에야 원칙적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사건 승소사례 로톡에 있는 제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더욱 불안하고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황이 완전히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남임을 속이고 성관계로 이어진 교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점은 위자료 산정 시 금액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며, 실무상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하며, 이후 추가 요구나 폭로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대화는 반드시 녹음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상간 손해배상 및 이혼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님께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합의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특별히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무사히 분쟁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히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카카오톡에 상대방이 유부남 인 것을 속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입막음 조건으로 협박을 한다면, 공갈 협박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3. 유부남을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딱 의뢰인과 동일한 상황을 대리하여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도 모르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소통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3개월 미만 교제하셨습니다.
■ 상대방은 이를 속인 대화 내역과 성관계 암시 증거를 확보하였고 배우자 연락처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며 공갈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의뢰인님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적정 합의금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나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요구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며 입막음을 조건으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상대방이 일회성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다른 구실로 추가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결국 폭로를 감행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개인적인 접촉으로 무마하려 하시기보다는 객관적인 제삼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합의서 작성 시 엄격한 비밀 유지 조항과 위반 시 무거운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므로 배우자에게 알려질 위험을 줄이고 부당한 요구에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익이 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하였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기간이 짧은 점이 위자료 산정 시 액수를 낮출 수 있고, 상대가 배우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협박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서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이고 성관계까지 한 경우라면 보통 위자료가 500~1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1,000만 원 내외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서에는 이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반드시 넣고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얼마를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방식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안 보내면 아내한테 사진이랑 대화를 다 보낸다거나 직장에 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금원을 요구하면 이는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시지 내용은 전부 캡처해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면 감정이 격해져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더 커지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이어가며 성관계로 이어진 경우, 단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에서 혼인 여부를 숨긴 정황이 명확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망의 정도와 상대방의 인식, 관계 형성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합의 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계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거를 충분히 보유한 경우에는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입막음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합의 범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협박이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 관련 민사 리스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릴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비밀유지 조항, 추가 문제 제기 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사건이 아직 본격적인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 전이라면 초기 합의를 통해 분쟁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표현과 방식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서 작성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강유진 변호사 · Answer

-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전 요구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내를 비롯하나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발설할 경우 위약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시고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당사자끼리 합의 관련하여 대화를 하다보며 서로 감정적으로 응대하다 사건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리인을 통해 판례 기준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등의 소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향후 소제기 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통상 넣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 합의 및 사건 진행 중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유부남임을 속이고 성관계를 동반한 교제를 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교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다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사이에서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으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의사가 포함될 경우 액수는 유동적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폭로를 하겠다고 고지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