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시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5,000만 원 가까운 피해, 지금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액, 회생과 파산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우선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변제계획 안에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이 되지 않고 전액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선생님 상황에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체 채무 규모와 소득 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선입금 5,000만 원,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공증까지 받아두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순간 개별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회생 개시 전에 선생님이 채권자로서 회생 절차에 정식으로 참가하는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배당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습니다. 잠수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 추적과 추가 보전 조치도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합니다. 📌 사기 혐의, 형사 고소도 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6개월간 수십 차례 미루며 반환을 거부하고, 현재 잠수 중인 상황은 단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재산 소재 파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 이 사안에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 흐름이 끊기고, 선생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대표 변호사가 변경 없이 끝까지 케어하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믿었던 거래처에 5,000만 원을 잃고 얼마나 막막하고 분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