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거래 후 폭언과 추심 문제 해결 방법은?

Question

개인간의 채무거래 후 개인적으로 사고가 생겨
제 기일에 변제를 못하는중에

1 밤늦게(22~23시) 연락은 물론 집에 찾아옴 
2 전화는 물론 찾아와서도 폭언을 일삼음
3 당연히 식구들도 알게 됨
4 1번 때문에 실제 경찰도 두어번 부름
5 우울 및 공황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중
6 연이자 20%로 공증도 체결함

이 상황에서 1 2를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재를 못해서 미안하고 갚기위해 노력중이며
연락이 오는건 당연하지만
욕설이나 인격모독 비하등등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신과 진료 후 약도먹고
그냥있는데 눈물도 흐르고
때론 죽어야하나 생각도 들고요

1 2만이라도 안해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먼저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 충분히 느껴집니다. 죽어야 하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많이 걱정됩니다. 빚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드실 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에 전화해 주세요. 24시간 운영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개인 간 채무라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며, 야간(21시~8시) 연락 및 방문, 폭언과 인격모독은 명백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을 두 번 부르셨다면 그 기록이 이미 남아 있고,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연락과 방문 시 녹음·녹화를 하시고, 폭언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야간 연락과 방문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연이자 20% 공증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과의 관계, 공증 내용의 효력 등을 함께 살펴보면 채무 자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신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방문 상담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대응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밤늦은 방문과 폭언으로 일상과 건강이 흔들린 점 깊이 공감합니다. 치료 중에도 불안과 눈물이 이어진다 하시니 마음고생이 크셨겠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개인 대여와 공증, 연 20% 이자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추심 방식은 별개로 강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야간 방문과 폭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 단계에서 접근·연락금지 임시조치와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모욕·협박 등으로 고소하여 추가 접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합리적 일정으로 조정하되, 공식 창구를 통한 협의로 불필요한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구성, 사건 대응과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대리하여 법적 경고를 전달하고, 접근·연락금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극단적 생각이 드실 때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채권 추심을 위해 야간에 찾아오거나 폭언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찾아오거나 지나치게 반복적 연락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시고, 특히 찾아오는 행위는 하지말것을 경고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주거침입 혹은 스토킹,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경찰에 고소하길 바랍니다.

배민희 변호사 · Answer

배민희 변호사입니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 반복적 연락, 야간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법 제14조), 형사처벌(법 제15조)까지 져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채권자가 보낸 전화는 모두 녹취하고, 야간에 찾아올 경우에도 녹취 또는 동영상 촬영, 112 신고 등을 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증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하여 현재의 불안감과 위협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채무 변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야간 방문과 전화 및 폭언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 가족들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 출동까지 있었으나 추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연 20% 이율로 공증을 작성하셨으며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십니다.

[해결 방법]
■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야간 연락이나 방문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은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인 통화 녹음과 경찰 출동 내역 및 진단서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불법 추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입니다.
■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채권자는 의뢰인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으며 모든 추심 관련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겪고 계신 일상생활의 고통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채무액과 상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정신적 어려움이 크고 법적 대응 과정에서 채권자와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러한 방식의 추심은 법적으로 명백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야간 방문 및 연락 그리고 폭언과 인격모독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을 부르신 기록과 정신과 진단 및 치료 내역은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방문과 연락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시고 통화는 반드시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언이 담긴 문자나 녹음이 확보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불법 추심을 중단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미 입으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충분히 청구 가능한 상황이니 증거 자료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으며 채무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채권자가 야간에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연이자 20%의 공증을 체결하여 정당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추심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 2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방문이나 연락은 불법 추심의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 신고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는 가해자를 압박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폭언과 야간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지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욕설과 인격 모독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추심 행위의 위법성을 수사 기관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 및 공황장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추심 의지를 꺾고 채무 조정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