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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초범, 실형 가능성은? 불안한 마음 해소하기

게임에서 통매음 했는데 초범이라도 제가 심하게 통매음 한거도 아니고 그거가지고 실형 징역 안주는거지요 ? 감방 들어가게 할까봐불안해서요 처음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라고 경찰에서 했지만요 그렇게 되고 경찰이 검찰한테 넘겻는데 이의신청때문에 기록반환 (이의신청 송치 ) 하면서검찰로 넘어간거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로 사건 접수 된거같고요 제가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빨리죽는거때문에 화가나서 한거같습니다 언급후 엄마 보지빨면 맛잇지롱에 총잇음 사람죽여봤다 딱 이거만 햇지 더햇지않앗습니다 그거도 간단한거아닙니까..? 그거가지고 실형 징역 주는거아니죠? 밥도 제대로 못먹을거같고 밥먹는다고 해도 속이안좋더라구요 .. 그래서 물이랑말아먹어도 그렇구요 .. 걱정되고 실형 감방 갈까봐불안해서 그런거같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더 심한말 하면 징역 가지않습니까 저는 범죄지른거 아예없어서 불기소 나오나 모르겟지만요 그딴말 햇다고 재판넘기거나 그렇지 않죠 ?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라고 받앗고 통지 우편물 오늘 받았구요 주요내용보니까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게임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인 대화가 오고갈 상황이아닌점 피의자와 피해자는 우연히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나게 된것으로 일면식이전혀없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못하는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사건의 글을 전송할 당시 피해자에게 단순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것을 넘어서 피의자가 자기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결정한다 라고 대잇어요 통지서 보니까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불안안해도되는거죠? 검찰분이 이거보지요? 감방가거나 징역 실형안주죠? 제가반성하고잇지만요 제가저런말햇다고 실형 징역 갑니까? 통지서 설명무슨뜻인지얘기해줄수잇나요. 경찰에서 그통지서도 같이. 검찰로넘어가나요 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그 내용이유요 통지서 무슨뜻인지 얘기해줄수잇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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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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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상태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통지서 내용만 보면 곧바로 실형이나 구속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말씀하신 표현만으로 초범이 바로 감방에 가는 구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은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저속한 욕설에 가깝고,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 관계도 아니며, 피해자를 특정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기록을 볼 수 있지만, 이미 불송치 이유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동일 자료만으로 뒤집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토될 수는 있으니, 추가 진술 요청이나 연락이 오면 가볍게 보지 말고 초기 대응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통지서 문구 의미, 검찰 재검토 가능성,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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