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과다, 정식재판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약식기소로 200만원 벌금 청구를 받아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하다고 느끼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처음 겪는 절차라면 더욱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검사가 약식기소로 청구한 금액은 최종 확정이 아니므로, 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성, 표현의 수위와 맥락, 피해확대 정도, 초범 여부, 경제사정 곤란 등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에서는 벌금이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어 신중한 전략 선택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에도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시에는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 즉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논리 구성, 사건 대응, 전략 준비, 법원 출석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님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약식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이고,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분명히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법정 최고형인 200만 원이 그대로 구형된 것은 댓글 내용과 표현 수위를 검사가 무겁게 본 것으로, 정식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를 다시 판단하게 되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동일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짚어드립니다. 댓글 두 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공연성 인정 정도에 따라 정식재판에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남X희라는 표현으로 보아 공인 관련 사안으로 보이는데, 공인에 대한 댓글이라도 모욕적 표현이 명확하면 감경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진행하실 경우 정식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즉 댓글 작성 경위, 즉각적 반성, 생활형편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선고 후 노역 대체나 분납 신청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수령 후 7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댓글 내용 전반을 검토한 뒤 결정하셔야 하므로, 명령 수령 즉시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이며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단계로 파악됩니다. 먼저 정확히 짚어드리면 검찰이 200만원을 구형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그대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 의견을 참고하되 독자적으로 벌금액을 정하므로 약식명령에서 그보다 낮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이후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공개법정에서 변론 기회가 주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이나 댓글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그리고 반성 정도 등을 법관 앞에서 직접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현 단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즉 대출 내역이나 소득 증빙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금액이 납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을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댓글이 두 건이라면 각 댓글의 표현 수위와 맥락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댓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벌금이 확정된 후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즉시 납부가 어려우시면 검찰에 분납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