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시도 후 후회

Question

정말 후회스럽지만 한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간단만남(삽입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을 구하는 계정이 있길래 디엠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1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구요

간단만남으로 하려고 시간,장소,가능한 행위 등을 얘기하고 이동을 해야하니까 이동비 2만원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계좌이체로 2만원을 보내고 잠시 기다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라고요..

순간 덜컥 너무 겁이나고 무서워져서 바로 계정을 차단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않았습니다

겁이난것도 있지만 애초에 사기를 치려한것같아서 더 응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봐야 죄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돈만 더 뜯길것같아서요..

일단 차단을했고 상대방도 만남 구한다는 글은 지웠더라구요.  신고해도 되냐는 말 이후론 바로 차단했기에 어떠한 대화도 나눈것이 없습니다

제가 백번천번만번 잘못한것도 맞고 죄지은만큼 벌도 받아야하겠죠..ㅜ

근데 이경우에는 애초에 사기치려고 한건가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 정말로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될까요?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잘못도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성년자라는것을 알고 그랬다는것, 이체 내역이 있다는것 등이 무섭고 불안합니다

대화 내용은 만남의 진행시간,스킨쉽 수위,탈의나 유사행위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정말 못난 사연인걸 알지만 그래도어찌될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범죄 성립 및 적용 법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대화한 후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및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정황 및 고소 가능성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었던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 정황이 농후합니다. 비록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나, 현재 시점에서 해당 사건이 실제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직결될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 방안
상대방의 신고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하시면, 오히려 약점을 잡혀 지속적으로 무리한 금전을 요구받게 됩니다. 절대 추가적인 송금을 하지 마시고, 현재의 연락 차단 상태를 유지하며 당분간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신 부분은 “정말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느냐”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과 조건을 두고 만남을 시도한 경우라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미수 또는 아청 관련 범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기록과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보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은 상대방이 금전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신고해도 되냐”는 표현 역시 실제 신고 의사라기보다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 수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을 하거나 대응을 시도하기보다는,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해명하거나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리스크가 큰 사건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법률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유인 내지 권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언급한 후 대화방을 삭제한 정황으로 보아 소위 '조건사기' 내지 '몸캠 피싱'과 유사한 금전 갈취 목적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미성년자인 척 접근하여 돈만 가로채는 경우가 흔하며, 이 경우 상대방 역시 본인의 범죄 노출 위험 때문에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은 이상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신고를 한다면 아청성매수 권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신고한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어차피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합의가 효력이 없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를 언급한 경우 협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성 대화는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추가 대응은 자제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고 후회되는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성립 가능한 범죄 유형
미성년자(19세, 즉 19세 미만)와의 조건만남 시도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 또는 ‘성매수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 금전 지급 + 성적 행위 합의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사안의 위험 요소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19세라고 인식 금전(2만원) 지급 성적 행위(유사행위 포함) 협의가 존재하여
👉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행위 없음 추가 금전 지급 없음 즉시 중단 및 차단 이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신고” 발언 의미
실무상 금전 갈취 목적의 협박(일종의 ‘합의금 유도’) 사례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즉
👉 실제 신고 목적이 아니라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 위한 수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실제 수사 가능성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신원을 특정하여 실제 신고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단순 1회 거래, 소액, 즉시 중단의 경우
👉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대응 시 유의사항
추가 연락·금전 지급 절대 금지 대화 내용 및 이체 내역 보관 유사 행위 재발 방지 만약 연락이 다시 온다면
👉 대응 없이 차단 유지가 원칙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수(유사성행위 포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대가를 송금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유인·권유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록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송금 기록과 대화 캡처가 증거로 제출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사례는 전형적인 협박 사기등 유사한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만남을 가질 의사 없이 돈만 가로채거나, 혹은 질문자님의 약점을 잡아 추가적인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신고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장했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감행할 경우, 질문자님의 계좌 이체 내역과 성적 수위가 담긴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됩니다. 다행히 상대방도 만남 글을 삭제하고 추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기에 무게가 실리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기소유예를 확신하기보다는, 향후 수사 개시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상담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계좌이체 2만원 입금 등 추적이 가능한 기록을 남긴 부분이 더욱 불안하고 심적으로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비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미성년 인지 후 성매매 시도 자체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 미수로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과 혹시 통화를 하셨나요? 실제 여성이고 미성년이 맞았나요?
■그렇다면 자수전담 등 통해서 일단 아무도 모르게 사건수습을 선제적으로 먼저 대비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자수하기 전 미리 내용확약 해둬야 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지, 비공개로 솔직하게 먼저 말씀주시면 개별 검토하여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비 및 수습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단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행위 수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대화 내역과 '이동비' 명목의 계좌이체 기록은 성매매 권유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뒤 신고를 언급하며 글을 지운 정황은 이른바 '조건 사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추가 금전을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거나, 혹은 해당 계좌가 별건의 수사로 단속되어 역추적될 경우 질문자님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며, 유죄 판결 시 실형의 위험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평생 지우기 힘든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접근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운에 맡기고 무작정 기다릴 단계가 아닙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지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크니, 조속히 심층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19세라고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일부 금전까지 송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고해도 되냐”는 식으로 압박을 주고 연락이 끊긴 점에서 많이 불안하신 상태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금전이 오가는 합의를 시도한 경우,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에 구체적인 행위, 시간,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실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회성 시도에 그쳤으며 이후 추가 행동이 없는 점 등은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으로 금전을 먼저 요구한 뒤 협박성 문구로 추가 금전을 유도하는 ‘사기·협박형 접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에서는 신고를 빌미로 겁을 주는 경우가 많고,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단하신 대응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관련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이 있을 경우에는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연락을 받게 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편을 권유드립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미성년과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경찰 연락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갈 때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이 미성년은 피해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피의자 신분인 사람은 나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류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며 금전을 송금받은 정황은 성행위를 미끼로 한 사기나 협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미성년자이기보다는,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돈을 받은 후 협박성 발언을 하는 조건만남·헌터형 사기 패턴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응답하거나 금전을 보내지 마시고, 이미 주고받은 대화·이체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정말 미성년자였다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적 행위를 시도”**한 경우 성매매 관련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대가 스스로 “19세”라고 밝혔고, 실제 만남이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강제나 유인도 없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돈을 송금받고 협박성 문구를 보낸 쪽이 사기나 공갈미수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등을 확보해 두시고, 불안하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센터(경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만약 이후 상대방이 협박을 시도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보호 근거로 작용합니다.

연락을 차단하신 것은 매우 잘하셨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송금이나 대화 재개 없이 상대방과 완전한 단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였다면, 금전을 전제로 유사행위를 약속·협의한 대화와 이체 내역이 성매수 관련 범죄의 미수나 예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인이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성매매나 통신매체이용음란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는 대화의 구체성, 수치심 유발 표현의 존재, 대가성 인식 등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만원 송금은 대가 지급 또는 유인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계좌 명의 추적을 통해 연락을 받을 수 있고, 대화 내용과 송금 경위, 상대의 실제 연령, 의뢰인님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시간·장소 특정과 합의 정도가 시도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한편 애초 금전 편취 목적이었다면 사기나 공갈미수 소지가 있어 대응 선택지가 생기지만, 불법원인급여 문제로 단순 환급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19세 이고, 상대방이 2만원을 보내라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헌터 사기꾼 입니다.

2. 의뢰인이 2만원을 보낸 것 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성매매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리적으로는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아청법(성매수 권유) 성립 여부 
아청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19세라고 밝혔음에도 유사성행위를 조건으로 2만 원을 입금하고 만남을 조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실제 만나지 않았더라도 귀하에게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 및 유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권유나 유인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현실적인 상황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은 아청법 위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실체는 미성년자를 사칭한 '전문 사기단'일 확률이 99%입니다. 사기단은 본인들의 대포통장과 사기 행각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의사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범의 협박성 멘트가 실제 경찰 신고로 이어진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면, 설사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충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4. 추천하는 향후 법적 조치
모든 연락 수단 차단 유지 및 절대 무대응 진행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섣불리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송금하는 것은 끝없는 갈취와 같은 불필요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차단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당장 상대방의 형사고소 등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신고해도 되나요?"라고 얘기를 한 뒤, 추가 금전을 요구하려다 상대방도 실패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체 기록 등이 남아 있으므로 경찰신고 및 조사의 여지는 있습니다. 차단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제3자 연락처를 통하여 연락이 온다면

공갈/협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가 실제로 만 18세 이하(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제13조 제2항)​ 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죄는 실제 만남·성행위가 없더라도, 대가·장소·시간·행위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알았거나(미필적 인식 포함), 최소한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상대방이 19세라고 답변한 내용은 꼭 캡쳐하여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등 추가 대응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13조 2항에 성매도 권유 유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에,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라면 단정할 순 없으나 문제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상대가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유도하는 형태라면 전형적인 협박·갈취 시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송금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19세)와의 성매매성 대화·약속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신고가 되면 대화내용·이체내역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단을 유지하고, 대화·입금내역을 보관한 채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후 연락이 계속되면 협박으로 대응 가능하니 경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