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 강경 대응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6년 3월 28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연 7%의 이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차례 말을 바꾸며 지급 기한을 6월 말까지 늦추고 있으므로,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기보다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짐을 일부 정리하신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상에 귀하의 권리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완료 후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순위를 보전해주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전세권 설정 역시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관리소장 등 대리인과 협력하여 신속히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종 이행 기한을 확정하고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현재처럼 지급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경우 자발적 반환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임대인의 이자 약속과 변제 지연 정황은 채무 존재 입증에 유리하므로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