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전달 오류 문제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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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전달 오류 문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경찰관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문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사 당시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과정 중 가족과 통화를 연결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청문감사실에 제출하여 경찰관의 발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해당 녹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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