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도촬범 초범인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미수에 그친 상황이시며, 초범이시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이셨으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하며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이므로, 담당 경찰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2. 변호사 선임 여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이고, 안일하게 대처하셔서 자칫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시고 처벌을 받으신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를 받기에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검사에게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1. 처벌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법 제14조 제1항). 2.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지하철 몰카’등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산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에 대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원 공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