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발언으로 인한 법적 불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적 변화와 처벌 수위 때문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의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형제 번호가 부여된 것은 검찰에서 사건을 수리했다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 바로 유죄로 바뀐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성하신 패드립(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 및 성적인 비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서 정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을 낸 전력이 있다면,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했을 때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불기소(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분을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로 합의한 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재범으로 보아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은 있으나, 설령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함)가 되더라도 초범에 가까운 상황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이며 반성문을 제출하신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가 나오더라도 일반적인 취업이나 면접에는 즉각적인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