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피의자에 대한 절도죄 민사소송 가능성은?

Question

남자친구가 저희집에 있던 현금을 절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가 절도 혐의를 고백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절도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등록 이후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는데, 피의자 소재불명(번호, 계좌 정지)을 이유로 수사 중지 처리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6가지입니다.

1. 피의자 소재불명 상태에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2. 제가 6개월 정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3. 소액 절도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은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4.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5. 소액 절도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6. 소재불명의 경우 예비군 출석 같은 상황에서 검거 가능한가요?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가 멈춘 상황이라 걱정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거나, 끝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을 통해 판결을 받는 법리적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소송 진행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여지가 큽니다.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보통 실제 피해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에 대해 피의자와 주장이 다르다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백 내용이나 계좌 내역,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 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여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입증 책임의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불명인 피의자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거나 다른 행정 절차에 노출될 경우, 지명수배(검거를 위한 수사기관의 조치) 상태라면 검거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