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스토킹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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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스토킹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I. 사건 경위 3.29. 23시 30분경 주거지 인근 흡연 중인 상대방에게 해당 장소에서 흡연 자제 요청했다가 말다툼 발생 말다툼 중 상대방이 뺨과 전면 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경찰 신고하고 녹음 개시 상대방이 현장 이탈하려고 해서 옷을 붙잡았고, 상대방이 뺨 1차례 추가 가격 상대방이 현장을 지속 이탈하려고 해서 동영상 촬영하며 신체 접촉 없이 동선 차단 경찰 진술 후 외출했다가 3.30. 02시 30분경 귀가 02시 35분경 상대방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상대방 귀가 조치했으나 다시 찾아와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혀 주겠다", "이사해도 쫓아가서 괴롭히겠다" 등 발언하며 현관문 발로 차는 행위 지속 상대방이 03시 50분경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약 3~4차례 반복 상대방은 경찰이 스토킹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폭행 주장 II. 대응 현황 1. 상대방 쌍방 폭행 주장 중이나, 당시 출동한 경찰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구급 차량을 호출했는데 외견상 상흔 없음 확인되었고, 녹음 파일에 본인이 뺨을 몇 대나 때린 거냐고 항의하자 상대방이 "나는 몇 대 맞았지?"라고 반응하는 내용 포함 2. 폭행 사건 현장 CCTV 등 영상 자료 확보 불가(스토킹은 인터폰 화면 녹화 완료) 3. 폭행에 대해 아직 민사 고소 접수하지 않았으며 3.30. 병원 진료(상해진단서 발급 가능) 4. 스토킹에 대해 피해 조서 작성: 처벌 불원 의사 표현 및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위주 III. 질문 1. 향후 대응 방안? 2. 본 사건 변호사 선임 필수? 3. 스토킹에 대한 예상 처분은 기소유예? 4. 상대방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점, 자택이 아파트 1층이라는 점, 본인 사정상 장기적 법적 대응 불가하다는 점 등의 사유로 처벌 불원하기는 했으나, 추후 민사 합의 시 상대방 태도에 따라 처벌 불원 의사 철회 가능한지? 5. 개인 녹취, 녹화에는 폭행 당시 상황이 나오지 않아 정황 증거뿐인 상황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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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 방안​: 폭행 부분은 (i) 3.30. 병원 진료 후 ​상해진단서·진료기록​을 조속히 확보하고, (ii) 당시 녹음 원본(메타데이터 포함)과 112 신고이력, 출동경찰관 확인내용(상대 상흔 없음, 구급차 호출 경위)을 정리하여 ​일관된 피해 진술​로 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부분은 주거지에서의 반복적 문 두드림·발로 차기·위협 발언이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접근 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지속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인터폰 녹화·현장시간대·횟수 등을 특정해 제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스토킹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나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 요청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i) 상대방이 ​쌍방폭행​ 및 ​경찰 폭행​까지 주장하고, (ii) 스토킹은 별도 법률로 다투어지며, (iii) 증거가 영상 일부(인터폰)·정황(녹음, 경찰관 확인) 중심이어서 ​진술 구조화와 증거목록 정리​가 처분을 좌우할 여지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예상 처분(기소유예 가능성)​: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안에 따라 약식·정식 기소 등 폭이 큽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제18조(스토킹범죄) 귀가조치 후 재차 찾아와 반복하고, “이사해도 쫓아가 괴롭히겠다”는 발언과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가 누적되면 불안·공포 유발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될 수 있어 ​기소유예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반면 피해 회복·재범방지 약속·초범 등 사정이 있으면 처분이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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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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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의 사안은 폭행과 스토킹이 결합된 사건으로, 단순 다툼을 넘어 신체적 공격과 반복적 주거 침입·협박까지 이어진 점에서 상당히 중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주거지 앞에서의 위협 행위는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충분히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핵심은 ‘누가 먼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스토킹의 반복성·지속성’입니다. 현재 녹음파일에 상대방의 폭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협박한 행위가 반복된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쌍방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옷을 붙잡거나 동선을 차단한 행위는 방어적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일방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이미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만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벌금형 이상 또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사서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철회 가능하며, 특히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 태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 발급은 반드시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만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녹취·출동 경찰 기록·인터폰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민사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사안은 비교적 명확한 유리 요소가 있으나, 대응을 잘못하면 쌍방 책임으로 축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장기 대응이 부담되시더라도 초기 방향 설정은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증거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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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상담 예약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폭행은 녹음 증거와 경찰 확인(상대 상흔 없음)으로 정당방위 또는 경미한 수준 주장 가능하며, 즉시 상해진단서 발급 후 고소 접수하세요. 2. 스토킹은 반복 방문·협박 발언으로 명백히 성립하므로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조치 신청하고 인터폰 영상 보관하세요. 3.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나, 쌍방 폭행 주장 대응과 의견서 제출을 위해 추천합니다. 4. 스토킹은 처벌불원 의사 밝혔어도 1심 선고 전까지 철회 가능하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상대 쌍방 폭행 주장 시 녹음(“몇 대나 때린 거냐” 대화), 경찰 기록, 구급차 확인을 근거로 정당방위와 허위 주장 지적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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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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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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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가해자에 대한 모든 혐의점 구공판 기소될 수 있도로 형사변호사 의견서 제출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소소송 자체가 합의의사 없음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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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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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형사 사건에서 폭행은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고, 반복된 가격이나 이후 협박성 행위가 결합되면 가중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까지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협박 발언을 반복한 부분은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안에 따르면 초기 폭행 이후 귀가 후 반복 방문 및 협박까지 이어진 점은 단순 폭행을 넘어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먼저 가격하지 않았고 단순 제지 또는 동선 차단 수준이었다면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을 잡은 행위 등은 일부 물리력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녹음 내용의 구체성, 당시 발언, 피해 직후 진술, 인터폰 영상, 반복 방문 횟수, 협박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몇 대 때렸냐”는 대화 흐름이나 현관문 파손 시도, 시간대(심야) 반복 방문은 스토킹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폭행 부분은 객관 영상이 없는 만큼 진술 일관성과 정황 증거 구조가 핵심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번복이 가능하지만, 시점과 경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과 스토킹이 결합된 구조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유형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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