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취소 통보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기존 재직중이던 지방에 위치한 회사에서 동종업계 
자택 부근으로 이직 알아보던중에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 전화로 합격 통보를 고지 받은 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합격 통보를 고지한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합격 취소 통보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한 30대 중반이며 기존 채무도 있고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기제출 하여 철회가 어렵고

출근을 약속한 일자 전날로 사직일을 희망하여
출근 약속일은 무직 상태입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전화 합격 통보도 근로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어, 일방적 취소는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준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임금 상당액, 취업 준비 비용 등)가 가능하고, 합격 통보 녹음·문자·이메일 등 증거가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존 회사 사직서 철회는 사직일 전이라면 회사 동의를 구해 철회 시도가 가능하고, 여의치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 합격 통보 이후 이를 신뢰하여 기존 직장을 퇴사한 경우라면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 또는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입니다. 단순 면접 합격 안내가 아니라, 출근일이 특정되고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였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이는 해고와 유사하게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합격 통보를 신뢰하여 기존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퇴사까지 한 경우에는 “신뢰이익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뿐만 아니라, 취업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급여·직무 등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 합격 통보만 있고 조건 협의가 미완료 상태였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응은 우선 합격 통보 내용(통화녹음, 문자, 출근일 안내 등)을 확보하고, 회사에 채용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I. 결론
전화로 합격 통보 후 이를 믿고 사직까지 했다면,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채용 확정 통보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 여부, 근로조건 합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해 기존 직장을 퇴사한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채용 취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근 예정일까지 정해진 상황이라면 단순 채용 검토 단계가 아니라 계약 성립에 가까운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합격 통보 내용, 통화 녹취, 문자, 출근일 약속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에 채용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신속히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손해배상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채용 내정(합격 통보) 이후의 일방적인 합격 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 청구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합격을 통보하고 귀하가 이를 수락한 시점부터 근로 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일반 직원을 자르는 것과 동일한 해고로 간주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합격 취소는 부당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을 요구하거나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 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는 점, 합격 통보를 확실히 받았다는 점(전화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국선노무사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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