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원서 취하 후 재사건화 가능한가요?

Question

작년 말에 사건이 처음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넣어서 제가 처벌을 원한다 하였지만 상대가 선처를 호소하여 불원서를 작성하고 사건화 직전에 무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위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사건이 터져버렸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마무리되었지만 상대 측에서 그 전의 약속과 다른 행위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당한 실망이 크더군요

작년 일을 들추어내긴 저 역시도 곤혹스럽지만 이번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취하 한것이 후회스럽기만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불원서 취하때 경찰서에 출석해서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이미 처불불원서가 제출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발생한 사건은 별도로 고소 가능하며, 기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작년 말 상대방의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셨으나 상대방의 간절한 선처 호소로 인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방이 과거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믿고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피해를 다시 입게 되신 의뢰인님의 크나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의 선처를 뼈저리게 후회하시며 과거 사건의 처벌불원서 효력을 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현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의견
우선 법률적으로 이미 제출하신 처벌불원서를 철회하고 작년의 사건 자체를 다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한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코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발생한 범행은 작년 사건과 완벽히 별개의 새로운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작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신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던 기록 자체가 이번 새로운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습성과 악의성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번의 선처를 기만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은 이번 사건에서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 작년 말 있었던 처음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다시 재사건화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현재 새로운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난주 있었던 사건을 이유로 하여 고소 및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별건으로 취급되므로 불원서 제출 당시 출석해서 진술하신 경위는 새로운 사건에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작년 사건은 이미 불원서 제출로 처벌의사 철회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접수되었다면, 그 사건만 따로 다시 살려 처벌해 달라고 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 후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번 주 일어난 일은 독립하여 다시 신고·고소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번 선처했는데도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상대방의 태도와 재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복성, 동일성, 약속 위반 경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결국 피해자 측에 있으므로, 작년 신고내역, 불원서 제출 전후 대화, 이번 사건 직후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작년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진술은 기존 수사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직접 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더라도 반복 피해의 정황자료나 신빙성 보강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쓰일지는 당시 죄명, 종결 방식, 기록 보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후회만 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기준으로 다시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에 “작년에도 동일 취지 사건이 있었고 선처 후 재발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고, 작년 사건번호나 출석일자를 특정해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해주셨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어 많이 실망하고 분노가 크실 상황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사건은 불원서로 종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처벌은 어렵고, 이번 사건은 별도로 새롭게 처벌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불원서가 제출되어 사건화 직전에 종결된 경우, 그 사건 자체를 다시 살려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별개의 범행으로 독립적으로 수사·처벌됩니다.

이전 사건의 진술내용은 처벌 근거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대의 반복성·악성 판단 자료로 참고될 수 있어 양형에는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번 사건 중심으로 증거 확보 및 처벌 의사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요청 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의사(불원서)는 원칙적으로 철회·재사건화가 불가하여, 작년 사건을 다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생한 행위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기존 전력·합의 경위는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진술서도 수사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번 사건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취하를 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지 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재고소 검토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