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통매음 피해, 고소와 합의 가능성은?

Question

상대방이 저를 특정하여 신체사이즈를 물어보며  만져도되냐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을지, 무혐의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판에서도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게임 로그를 깠을때 상대방이 불리해지는지, 상대방이 고소장 열람을 하게되면 저의 신상에 대해 어디까지 알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1 통매음 성립 가능성
“신체 사이즈 질문 + 만져도 되냐” 발언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 통매음 성립 가능성 충분히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2 예상 결과(처벌 수위)
초범, 1회성이라면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반복·다수 대상 발언이면 → 처벌 수위 상승

즉
→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3 다른 게임 기록의 영향
다른 판에서도 동일 발언 반복 시
→ 상습성 인정 → 매우 불리

로그 확보 시
→ 수사기관이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따라서
→ 반복 행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4 합의 및 무혐의 가능성
합의 시 → 선처 가능성 상승 무혐의는
→ 발언이 성적 의미가 약하거나 특정성 부족할 때 가능

현재 사안은
→ 무혐의보다는 처벌 또는 선처 영역에 가깝습니다.

✅5 고소 시 신상 공개 범위
피의자는 고소장 열람 가능
→ 이름 등 일부 인적사항은 확인될 수 있음

다만
→ 주소, 연락처 등은 비공개 처리 가능

필요 시
→ 신원 보호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게임 내 성적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내용이 노골적이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거 로그 확보가 중요하며, 수사 과정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신체 사이즈를 묻거나 만져도 되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전형적인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다면 본죄가 성립하며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접촉 의사를 밝힌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수위가 직접적이고 무혐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가해자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대화방이나 게임 내에서 유사한 발언을 지속했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이 게임 로그를 확보했을 때 다른 유저들에게도 성적 발언을 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죄질이 나쁜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벌금 액수가 높아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시는 신상 노출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가해자가 고소장 열람 복사를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철저히 가려진 채 제공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한 가해자가 수사 서류를 통해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금 즉시 해당 발언이 담긴 화면을 날짜와 시간 및 상대방 계정 정보가 포함되게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로그를 삭제하더라도 게임사 서버에 기록이 일정 기간 남으므로 신속한 고소가 유리하며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없이 합의를 진행하거나 엄벌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요령에 대해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신체사이즈 물어보기, 만져도 되냐”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되면 고소 성립.

결과 전망
•	합의: 초범·단순 발언 시 상대가 합의금 요구 가능. 합의
하면 불기소 확률 높음.
•	무혐의: 맥락상 욕설/장난으로 판단되거나 고의성 부족 시 가능. 다른 판 로그는 수사 시 불리하게 작용.

고소장 열람
상대는 고소 내용만 확인 가능. 고소인 신상(이름·연락처)은 비공개입니다.

로그 캡처 후 변호사 상담으로 고소 여부 검토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내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신체 크기를 묻거나 신체 접촉 의사를 표현하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 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특정성의 정도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채팅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로그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다른 판에서의 유사 발언 기록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건이라도 로그상 확인되는 동종 발언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피하려 할 경우 충분히 있으며,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 열람과 관련하여 신상 노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기는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고소장 열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신상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말씀하신 발언 내용은 단순 욕설을 넘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신체 사이즈 질문, 신체 접촉 암시)이 포함된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이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반복성이나 구체성이 인정되면 성적 목적도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표현의 수위, 맥락, 1회성인지 반복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발적이고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또는 경미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지속적·구체적 발언이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판에서의 유사 발언 기록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로그를 통해 확인될 경우 상습성이나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 노출 부분은, 고소 시 피의자가 고소장을 열람하면 이름 등 일부 인적사항은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연락처 등은 비공개 요청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고소가 가능한 수준의 통매음 사안으로 보이며,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벌금형 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게임 채팅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신체를 묻고 접촉을 암시하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평가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반복성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단발성이라도 내용이 노골적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맥락이나 농담 주장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도 있어 로그 확보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른 게임에서의 유사 발언 로그는 상습성 판단 자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 시에는 이름 연락처 등 일부 인적사항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어 보호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통매음 사건에서 증거 수집부터 합의 전략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게임 중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성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즐겁게 게임을 하시던 중 예기치 못한 성적 수치심을 겪으시며 얼마나 당혹스럽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특정하여 신체 치수를 묻고 접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상황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발언을 했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고소장 열람 시 의뢰인님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의견
해당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특정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당시의 대화 내역이나 저장된 화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대화 기록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다면 이는 상습성이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여 상대방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혐의보다는 기소될 확률이 높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고소장 열람 시 의뢰인님의 신상정보 노출을 우려하실 수 있으나 고소장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거나 인적 사항 기재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 입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황만 상대방에게 제공하므로 의뢰인님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는 초기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고소장 작성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게임 내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신체 사이즈를 묻거나 만져도 되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일시적인 화풀이가 아닌 성적 비하 내지 조롱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고소 결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크며, 이 경우 피해자인 귀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상대방이 해당 발언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신체 접촉을 언급한 구체적 문구상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판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여죄나 상습성이 드러나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가려진 채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에 가명 조사나 인적 사항 비공개 요청을 미리 해두시면 신상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나 민사 소송 진행 시 부득이하게 신상이 일부 노출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게임 내 채팅 내역을 캡처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정확한 발언과 발언이 나오게 된 앞뒤 정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소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결과는 앞뒤 정황까지 고려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선생님과의 문제때문에 다른 판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까지 열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인의 신상은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을 열람 하더라도 고소 내용만 파악 가능하지 고소인의 신상은 비공개 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