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시 추징금 산정과 압류 해지 방법은?

Question

약 1년간 무통장입금을 받고 테더,비트코인을 판매한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였으며 당시 테더,현금 을 합쳐 약 1.3억정도 압수당했으며 현재 조사후 검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일상생활중 갑자기 제명의로된 모든계좌가 압류되었으며 자영업중인데 모든 돈이 묶여버려 골치가 아픈상황입니다.
조사당시 월100-200만원정도의 수익을봤다고 솔직하게 진술햇으며
특금법이 걸려잇는상황인데 추징금산정이 어떤식으로 되고 압류계좌를 해지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자영업자라서 월세,공과금등 납부를해야되는데 모든돈이 묶여버렷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과 계좌 압류가 동시에 진행된 상황으로, 자영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징금 산정 방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금법 위반의 경우 추징금은 실제 수익이 아닌 거래 총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 무등록 환전 거래를 했다면 입출금 총액이 추징 기준이 될 수 있어 실제 수익인 월 100~200만원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수익 규모를 솔직하게 진술하신 점은 긍정적이나, 거래 원가와 실질 수익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추징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 해제와 관련해서는 자영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사업 운영 자금에 대해 압류 범위 제한 신청 또는 일부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과금 등 필수 지출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춰 검찰 또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일부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압수된 1.3억은 몰수 보전 상태이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찰 조사 전 단계인 지금이 추징금 범위를 줄이고 압류 해제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거래 내역과 수익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빠른 시일 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좌 압류로 자영업 운영과 생계까지 위협받고 계신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힘드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결론

추징금은 실제 수익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압류는 생계비 범위 내에서 일부 해제 또는 사용 허용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추징금 산정 방식

특금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은 범죄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거래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거래액을 수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진술하신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의 실제 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매입 원가, 필요 경비 등을 증빙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추징금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계좌 압류 해제 방법

현재 계좌 동결은 추징보전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사에게 압류 해제나 범위 축소를 신청하고, 불허 시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과금 등 생계비와 자영업 운영자금의 긴급성을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일부 해제나 출금 한도 허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과 무관한 합법적 자산임을 분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결론

거래 내역과 수익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실제 이익 규모를 입증하고, 생계 필수 자금의 긴급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운영하시던 사업체의 모든 자금이 동결되어 일상생활과 경영에 큰 지장을 겪고 계신 상황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이후 계좌 압류까지 겹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셨을 텐데, 지금은 냉철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금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얻은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전체 규모를 수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본인의 진술대로 실제 수익이 월 100~200만 원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 추징 액수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압류된 계좌의 경우 가압류 해방공탁이나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생계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특금법 위반 시 추징금은 범죄수익 전액(매출 총액 기준)을 원칙으로 산정되며, 순이익만이 아닌 거래금액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압류는 범죄수익 보전을 위한 것으로, 생활비 등 최소 생계비는 집행기관에 해제·지급 요청 가능하나 전면 해지는 어렵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런 압수·압류로 생계까지 막힌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은 전체 거래금액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익(수수료 등)’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압류는 일부 해지 또는 범위 축소가 가능합니다.

특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범죄수익은 실질 이득을 기준으로 보며, 단순 중개·환전 구조라면 매출 전액이 아닌 순이익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자금 흐름이 불명확하면 전체 금액이 문제될 수 있어 거래내역 정리가 중요합니다.

계좌 압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압류집행 취소·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비(월세, 공과금 등) 범위 내 일부 사용 허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운영비 인정이 쟁점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자금 흐름표, 수익 구조, 거래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징 규모와 압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추징은 통상 범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회전금액 전부가 아니라 수수료·차익 등 실질 이익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하신 월 이익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시세·환율 변동, 수수료·보관비, 공동정산 등 비용을 소명하면 범위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 총액이 예상 추징액을 현저히 넘으면 과다 보전 주장도 가능합니다.
계좌 동결은 대개 몰수·추징 보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검사에게 해제나 범위 축소를 신청하고, 불허 시 법원 구제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을 씁니다. 생계·영업자금의 긴급성을 영수증, 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급여명세 등으로 구체 소명하면 일부 해제나 출금한도 부여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상 추징액 산정표를 제시해 필요최소 범위만 유지하자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계좌 압류 대응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은 전체 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위험이 높으나, 실제 수익 규모를 입증하여 범위를 축소하고 압류 해제를 도모해야 합니다.
 
🔘 추징금 산정 원칙 및 계좌 압류의 법리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로 얻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전체 입금액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려 하나, 가상자산 매수 원가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시세 차익(수익금)만을 추징 대상으로 제한하도록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② 현재 모든 계좌가 동결된 것은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는 향후 확정될 추징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강제처분으로,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영업 운영 자금이나 생계비까지 포괄적으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대응전략
① 전체 거래 내역 중 가상자산 매입 비용과 필요 경비를 증빙하여 실제 수익이 월 100~200만 원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수익 규모와 일치하는 장부나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과도한 추징금 산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② 자영업 운영을 위한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금임을 소명하여 추징보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과 무관한 합법적 자산임을 분리하여 입증한다면 일부 계좌의 압류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한 전체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의 성격에 따라 실제 얻은 순수익만을 추징금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현재 의뢰인님의 계좌가 동결된 것은 수사기관이 향후 부과될 장래의 추징금을 확보하고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징보전 및 압류 조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동결된 자금이 범죄수익과 무관한 합법적인 사업 자금이자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신 실제 수익 규모와 현재 압류된 계좌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여 자금의 원천을 분리하고 입증한다면, 무관한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자영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업장 운영과 일상생활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막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조속한 계좌 동결 해제와 합리적인 추징금 산출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제출 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