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사기 고소,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고소가 아니라 전형적인 협박형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실제 범죄 성립 여부 단순 문의(가격 확인, 대화)만으로는 → 아청법 위반(시청·구매 등) 성립 불가 영상 열람·다운로드·구매가 없었다면 →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 법적으로 고소될 내용 자체가 부족합니다. ✅2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 신빙성 실제 고소는 → 바로 “내일 문자 간다”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개인에게 연락해 → 합의를 종용하거나 상품권을 요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즉 → 허위 협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전화번호 유출 가능성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번호 비공개 가능 상대가 번호를 알고 있다면 → 다른 경로(유출, 추정, 기존 정보) 가능성 다만 → 번호를 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4 현실적인 대응 방법 추가 연락 및 대응 금지 금전 요구 절대 응하지 말 것 협박 내용 캡처 보관 필요 시 협박·공갈로 신고 가능 현재 상황은 → 법적 위험보다 사기 피해 위험이 훨씬 큰 사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부끄러워 하실일 아니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텔레그램에서 상대방 미성년자라고 인지했나요? 아니면 전혀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가격표를 제시하고 영상을 구매하려고 한 유사사례 상당수 있고, 실제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로 사건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 확약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상되는 각 혐의에 대해 무죄 확약을 미리 해드리고 있고,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