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후 추가 조사 진행 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고소한 사건 죄명 네가지가 모두 불송치가 되었는데 몇 주 전 모두 보완수사요구가 나왔고 오늘 변호사님께서 수사관에게 전화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소인 조사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려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관의 답은
‘현재 사건 검토중에 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할 예정이라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않는다’
‘이의신청 사건은 현재 검찰단계 사건으로 추가 고소 사건과의 병합은 어렵다’ 입니다
추가고소한 건은 같은 경찰서 다른 팀에 다른 수사관에게 가있습니다

수사관의 답을 토대로 볼때 추가 조사를 안한다는 것이 피고소인 조사도 안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상한 이유로 또 불송치하진 않겠죠…?

두 건 모두 검찰로 송치된다면 검찰에서 병합되지않을까 예상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가 내려진 상황에서 수사관의 답변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수사관이 '보완수사 요구 부분만 이행하겠다'고 한 의미는, 검사가 지적한 미비한 증거물이나 법리 검토 등에 집중하여 수사를 보충하겠다는 실무적인 답변으로 이해됩니다.

수사관이 추가 조사를 안 한다고 한 것이 피고소인(가해자) 조사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에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소명이나 대질 심문(당사자들을 대면시켜 진술을 확인하는 조사)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당연히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인 귀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미 제출된 고소장과 1차 조사 기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략될 수 있으나,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증거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과 추가 고소 사건의 병합이 어렵다는 부분은 현재 사건이 위치한 절차적 단계(검찰 단계 vs 경찰 수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무상 제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예상대로 두 사건이 모두 검찰로 송치된다면, 검사 단계에서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병합(여러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처리함)하여 판단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유사한 사안이라면 병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찰의 당초 불송치 결론에 의문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번에는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더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는 증거의 보강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보완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핵심 증거를 추가로 현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 수사관의 ‘보완요구 범위만 이행’ 언급은 검찰 지휘가 특정 쟁점에 한정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쟁점을 해명하는 데 불요하면 추가 고소인·피고소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반대로 취지 충족에 필요하면 피고소인 조사도 가능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없더라도 보완요구 항목별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 기록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수사 후에도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 절차상 기록은 검찰로 회송되고 검찰 지휘가 최종 판단을 이끕니다. 추가 고소 건 병합은 지금은 어렵더라도 두 사건이 검찰에 모이면 사실관계와 당사자 동일성에 따라 병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손현명 변호사 · Answer

보완수사의 경우, 고소인조사, 피의자조사를 추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검사가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보라고 하였을텐데, 현재 수행중인 변호사님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걸로 미뤄봐서 보완수사의 내용이 피의자들의 진술이나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추측컨대, 피의자 측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요구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완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입장에서는 이미 불송치결정한게 보완난거 때문에 피로하여 보완수사완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테구요.

그리고 최근에는 죄명별로, 피의자별로 사건을 잘게 찢어서 배당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병합되지 않을 확률이 더 커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완수사내용을 수사관으로부터 일부라도 전해듣고, 이에 관하여 최대한 귀하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추가의견서의 제출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죄목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