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도난 후 합의 요청,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제가 저날쯤 아이폰 17프로를 구매 2일만에 도난 당해 경찰에 신고 하고 몇달 지난 오늘 전화 받았습니다.
경찰분에게 초범인지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알려줄수 없답니다.
저는 그폰을 돌려받자니 좀 찝찝하고 해서 기기값 180만원 그대로 받고 절도해간 동안 헛으로 나간 4개월 약 40만원 휴대폰 요금과 환수금 20만원 해지위약금 까지 받고 싶습니다. 300-400정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합의는 처음이라 가능할까요?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이폰 17 프로를 구매 직후 분실하시고 수개월 만에 피의자가 특정되어 합의를 앞둔 상황이시군요. 새 기기를 도난당해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귀하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충분히 주장 가능한 범위입니다.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의 경우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단순히 기기값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손해인 휴대폰 요금, 해지 위약금, 그리고 그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금액은 기기값 180만 원에 실제 발생한 매몰 비용과 위자료를 더한 수치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충분히 수용될 여지가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합의를 해주기보다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압박을 가하고,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형사 재판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직접 배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전과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상 경찰이 직접 알려주지 않지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피의자 측에서 연락이 오면 귀하가 산정한 손해 내역(기기값, 요금, 위약금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위해 귀하의 요구 조건에 응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합의금입니다. 요구는 가능하나 가해자가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