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발견된 하자, 계약 해제 및 환불 가능할까?

2026.03.12 중고차를 구매하였으며, 성능기록부상 엔진오일 누유 없음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량 상태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구매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 인수 직후부터 엔진오일이 눈에 띄게 누유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그 정도가 심해져 현재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견인 조치 후 정비소에 입고한 상황입니다. 정비사 점검 결과 실린더헤드 가스켓 부위에서의 심각한 누유, 터보 및 인터쿨러 라인 기밀 누출, 연료라인 미세 누유 등 다수의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순 경미한 고장 수준이 아닌 화재 위험까지 수반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결과 판매자는 2026.02.11 차량을 인수한 이후 실린더헤드 가스켓, 크랭크 리데나, 엔진오일팬, 미션오일 관련 부위 등 주요 누유 발생 가능 부위에 대해 다수의 수리를 진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동일 부위에 대한 반복 작업 정황도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판매 이전부터 누유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성능점검일은 2026.03.03으로 위와 같은 수리 직후 시점에 해당하며, 실제 차량 점검 과정에서는 누유 부위에 실리콘으로 임시 처리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수리가 아닌 외부로 드러나는 누유를 일시적으로 가리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성능점검이 진행되어 정상으로 기재된 것이라면 점검의 적정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딜러는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성능보증보험을 통한 수리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이 성능기록부와 실제 상태 간 중대한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판매 전 하자 존재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 해제 및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