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재판 승소 후에도 임금 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민사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고

민사 재판 승소를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1. 피고는 원고에서 638,7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직까지 돈을 1원도 받지 못 한 상황인데 현재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판결을 받았다면 아직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지급이 아니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산 조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재산명시·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판결금에는 지연이자도 계속 붙습니다. 채무자 재산만 특정되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민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과 이자까지 법적 권리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판결이 났다고 해서 피고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의 은행계좌,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압류나 추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피고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 절차 진행 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압류 대상 확인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금체불 사건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하며 신속한 권리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해 민사 재판까지 거치며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정당한 대가를 손에 쥐지 못한 막막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발생한 채권이라 시효가 걱정되실 수 있으나, 민사 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충분히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판결문에 명시된 연 20%의 지연이자 덕분에, 원금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단계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원금 수준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부족하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사업주의 은행 계좌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나머지 이자까지 전액 회수해야 합니다.

유사한 임금체불 집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현재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